https://youtu.be/0TtUW1SyEOw




1. (사)대한아동학대방지 성명서 (https://cafe.naver.com/preventionchildabuse/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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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재형 감사원장 과거 인터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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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요. 마치 부유한 가정이 입양아를 돈주고 산다는 시선이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보다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오히려 입양을 더 많이 합니다. 입양을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불쌍한 한 아이의 인생반전극으로 봐서는 안돼요.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가 있는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 등의 시설에 맡겨지면서도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경우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되거나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해 아이들이 방치되면서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길까지 막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과 관련해 걱정하는 현상이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입양아들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아이와 아이부모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문에 출산에 관여한 의사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개정해야 합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돼요.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입양으로 인한 통과의례와도 같은 고통이 있어요. 입양사실이 알려졌을 때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겪어야 하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에는 총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입양사실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면 입양에 대한 충격을 나눠서 받아들여 아이가 입양사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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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3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기보다, '입양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 진실을 호도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참고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되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9633)



이번에 생중계된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와대는 기자회견에서 영상과 음향, 인터넷 접속상태,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작은 오류까지 모두 '방송 사고'로 전달되는 만큼, 총 4차례나 리허설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아동 학대'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지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