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도전이 민본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도전은 민주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민본주의 사상은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름.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호혜적인 관점의 귀족정치적 사상임.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도자가 국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라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 것임.

독재자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베푼다고 해도

국민이 주권을 갖지 않는 한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과 같음.

그리고 당시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지배층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

윗사람으로써 보듬으라는 정도의 도덕적 관념임.

시대를 앞서간 것도 아니고

이미 유교적 가치관 이전에도 민본주의적 사상은 숱하게 있었음.

실현을 못해서 그렇지.

실현이 안되는 이유도 간단함.

민본은 호혜적인 개념일 뿐 실제 그렇지 않을때 징벌할 주권이 백성에게 없기 때문임.


2.

같은 맥락에서 정도전이 주장한 재상정치는

한 명의 왕보다 소수의 재상이 실권을 갖자는 것이지

백성을 서구적 시민개념처럼 계몽하고

다수의 시민이 정치의 주최가 되도록 이양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대를 앞서간 것도 아님.

전체 신분계급의 최상위계층안에서만 정치권력을 갖는,

그 정도의 정치제도는 중앙집권화 이전의 삼국시대에도 이미 있었음.

다만 정도전은 세습적인 귀족정이 아닌

시험으로 뽑은 성리학적 사대부가 이를 대체한다는 차이점정도인데,

나중에 조선후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성리학적으로 양성된 사대부의 세습특권화 현상 및

그들이 하는짓이라는게

삼국시대의 귀족과 전혀 다르지 않음.

정도전은 혈통에사 학문적배경으로 조건을 바꿨을뿐

신분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국가라는 틀을 깨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대를 앞서갔다고 할만큼 사상적으로 혁신적이었는지는 모르겠음.

정도전의 사상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지

그 당시 전체 사회상을 정말 급진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는가는 의문임.

딱 그 시대에 태어난 학자다운 생각을 가진 사상가였다고 봄.


3.

왕은 현명한 왕도 있고 우둔한 폭군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재상이 실권을 갖는게 안전하다는 생각 역시

재상이 되는 자가 반드시 현명하지도 않고

한 번 재상이 되서 자기 문벌에 권력을 몰아주고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왕권정치의 한계와 다른 바가 없음.

실제로 조선사를 보면

왕권이 강했던 경우는 조선초기를 제외하면 숙종~정조 정도에 잠깐이고

그 외에는 전형적인 신권통치국가지만

그 많은 재상들 중에 현명한 청백리보다

정치꾼과 가렴주구하는 탐관오리 재상이 더 많았음.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도전이 사상은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없음.

즉 국민이 투표로 지배층을 꾸준히 물갈이할 장치가 없는 한

한 번 재상이 된 자가 정치권력을 통해

파벌을 만들고 더 현명한 자가 나오거나 말거나 자리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실효성있는 장치가 있을 수 없음. 

결국 정도전이 말하는 재상정치는 왕도정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음.

태생적으로 불가능함.




정도전의 행정능력이나 거시적인 안목, 수완, 행동력은 조선역대급이라고 보지만

그의 재상정치 사상은

그냥 딱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