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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혁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 따 먹기 하는 그러한 노동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근로자가 그 부분에서 그 일을 완벽하게 업무를 익히는데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길게 잡아서 1년 정도만 되면 노동현현장의 감을 약80~90% 완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렇다면 기간제2년의 비 정규직 노동법을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한가지의 노동시스템에서 숙달된 체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남은 기간 1년 이후에는 비 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사업장에서는 1년 이후에 노동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노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근로자를
1년간 현장 노동시스템에 적응시키기 위해는
사용자는 그 노동자가 충분히 1년간이라는 현장 노동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수익이 미약한 노동기간 1년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
다시 말하자면
반은 숙련공 나머지 반은 비 숙련공을 공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가치생산현장은
가치의 생산성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4년간으로 연장시키게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을 고도한 숙련공으로 채우는 여유가 있는 기간확장을
시킬 수 있게 되며
즉
전체근로자의 4/3은 숙련공으로 나머지4/1은 비 숙련공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묘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장은 정규직 몇 명을 정식 간부인 완장을 찬 관리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 정규직으로 채워 버릴지라도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왜 비 정규직의 기간연장제가
대규모 비 정규직 양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그리고 자금이 풍부한 자본은 대규모 자동화 시설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익의 독점을 위해서 상기와 같은 비 정규직 체제를 통해서
값싼 노동력차원이라는 관점으로 회사를 운용하게 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다시 국민전체의 노동시장에서의 기술력의 후퇴와 산업전체의 낙후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장의 기술력은 정규직과 장기적인 근속 속에서 축척 됨을 알아야 함)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고도화는 노동현장에서 쌓이는 노하우가 축적되므로 서
발생되는 것이며
이 축적되는 노하우라는 것이 특정한 노동귀족과 노동간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리고
국민을 어떠한 특정한 노동계층으로 묶어 버리게 하는 사회시스템은
바로 그것이 사회의 신분화와 계급화된 계층시스템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계급적 차별을 만드는 사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자 이렇게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청년에게 절망을 국민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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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을 메갈리아 운영하는 메오후 처럼 꼴리는 대로 해도 지지율이 안떨어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지율 기가 찬다ㅋㅋ
대안도 새정치라는게 ㄹㅇ헬조센 여당 야당 둘다 헬조센
틀니딱딱충 수준에는 저게 잘 하는걸로 보이니깐ㅋㅋㅋ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
아무리 주갤에서 지랄해봤자 노인들 설득 못시키면 답이 없다
문재인이 되었어도 똑같다면서 정신승리할 국뽕들아 ㅋㅋㅋ 착각하지마라 ㅋㅋ 문재인이가되든 안철수가 되든 김무성이 되든 박근혜가 또 나와도 똑같다 ㅋㅋㅋㅋㅋㅋㅋ 본질을 회피하지마 ㅋㅋㅋㅋㅋㅋ
분명 경제위기 와도 당당한 모습으로 누구 탓할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ㅋㅋ
총질이나 하자
한국사회와 그걸 이루는 한국인이 변하지 않는이상 답이 없다 ㅋㅋㅋ
개씨팔년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작살인데 지지율을 보면 참 ㅋㅋㅋㅋㅋㅋㅋ 종교 보는 기분이다.
경제 위기 때 담화 예상) 귀족 노조 척결에 궁민들이 힘을 모으고, 새마을 운동과 한강의 기적 정신으로 열심히 뭉쳐 앞으로 나아 간다면 오늘날의 위기는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구조조정 속에서 발생되는 희생은 나아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밑거름이 되어 나갈 것이며 정부는 이 희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최선을 다하는…블라블라
ㄴ결론 : 귀족 노조 때문임ㅋㅋ노예들아 금을 모아라
이대로 망하고 기득권이 해외로 뜨면 뭐가 달라질것 같지?? 주인님만 바뀔뿐이야 ㅋㅋㅋ 애초부터 이 사태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치해야지 ㅋㅋ 한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뺴배배뱈 거리면서 뇌의 사고가 멈추는한 답이 없다 ㅋㅋ 너는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은 한개인이지 ㅋㅋ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품이나 귀속품이 아니다 ㅋㅋㅋ
시민이 아니라 백성이길 택한 게 유사국가 조센 자칭 시민들의 현실이다
청년, 창조, 혁신 말 뿐이고 알맹이가 없는 세금도둑들만 주구장창 하는 데도 틀딱충들은 개선이 안되고ㅋㅋㅋㅋ 자기지역 soc에 세금 퍼부어주니 표많은 TK는 잡을 수 있고ㅋㅋㅋ
질병에 걸려서 운좋게 치료되어도 그에 대한 저항할 능력이 없으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대책이 안서는거다 ㅋㅋㅋ
일뽕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ㅋㅋㅋ 걔들이 말하는 센징은 못말려.. 센징이라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게 전혀 틀린말이 아니다.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변하지 않는이상 이 헬조선은 바뀌지 않아 ㅋㅋㅋㅋㅋ
아무리 대기업들 내보내고, 대통령을 수십명 갈아치워도 근본적인건 안바꾸면 안변해 ㅋㅋㅋㅋ
ㄴ게이야 그래도 그렇게 큰 그림만 그리고 낙담하고 앉아있는 것 보단 응급수술은 해야지 않겠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rinara 만세nida!!! 정권욕하면 친일파 빨갱이 매국노nida!!! 이쯤되면 이나라의 소위 국뽕들은 고도의 마조히스트들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이번에 새누리 독점이 계속되면 진짜 공구리 자격증 따고 외국어 배워서 나라 떠야한다
노가다 새끼들이 기술을 쌓아봤자 얼마나 쌓겠느냐!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으니 다 자업자득인 게다! 노오력을 해라 노오력!
뭐 어때? 다음 선거도 어차피 새누리당이 이길 텐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업현장의 기술력이 장기근속어쩌고 이건 개소리다
몇몇 기능공아니면 먹히느소리아가 아님 중요한건 많이배운 설계나 연구인력이지
펜대굴려 돈버는 외국 엔지니어링 사들이 기능공많아서 그 기술력축적한줄아냐
무능한 재벌후손들의 패악질덕분에 유능한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킨다 ㅋㅋㅋ 엘리트 국회 정부 언론 개씹새끼들 영리하네~ 키아~~~~
좆같은 한국은 이미 망국의 길로....
선거권 필터링 + 추첨제 아테네 >>>>>>>>>>>>>>>>>>>>>>> Chosun
어떻게 시발 이꼴 이지경인데도 plutocracy에 대한 경종도 없고 ㅋㅋㅋ 영감님들, 촌님들 죽어라 번호만 보고 찍는건 이미 몇 십년 된 한국의 전통일 뿐이고 ㅋㅋㅋㅋ
60년대 사람을 뽑아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이 아니라 지가 신인 줄 아는 정신병자를 뽑아놔서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럼 2년지나고 정규직 전환하면 되잖아 안짜르고 ㅋㅋㅋㅋㅋ 씨발롬들이 지랄하는거보소 ㅋㅋㅋㅋㅋ 2년채우면 자르는건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가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혜 ㅂㅅ짓 하고 다녀도 공중파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노무현 잘해도 공중파에서 못한다 못한다 그럼 쌍욕하는게 센징이들. 우매 수준을 넘어서 진짜 노예종자.
감히 대통령님 까고있노.. 홍오쉐리..
7분녀님 잘 부탁 드려요. 둠조센징 굽기에 앞으로도 힘써주시고 제 집값만 저 탈조센하기전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해도 50퍼가 넘네 이게 사람새끼들이 사는 나라인가
이와중에 누가되도 똑같다는 머가리가 불타버린 통구이식 선동 ㅋㅋㅋㅋ 머중이 놈현 10년하고 이명박근혜 8년하고 객관적으로 비교좀 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8년만에 지옥이 됬는대ㅋㅋ 하긴 솔직히 지금 할말이라곤 누가 되던 똑같다는 말밖에 할게 없지 ㄹ혜 개병신짓거리는 도저히 쉴드칠 수준이 안되니 ㅋㅋㅋㅋ
경제와 안보는 새누리지 난 우리 정부를 믿는다
우리 아파트 동장 아줌마 보다 머가리 나쁜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답이 없다 답이..
대선 토론에서 어버버 거리는거 보고도 뽑아 준거 보면 답이 없다 답이..
보통인간 보다는 쫌 지혜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 답이 없다 답이..
왜 벤쳐기업지구나 중소기업지구를 만들지않을까...
대기업 조지기만해도 우리나라 실업문제해결되는데
노빠들만큼 싫은 닭빠들..자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