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1.정도를 알고 가는 이에게 거칠것은 없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정도를 걷는자를 도우니 가는 일이 곧 법도가 된다.


2.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담론이 있었다,

원래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를 떠나서, 곧 인간은 악한 유학에 쉽게 빠져들고 이기적으로 바뀌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3.그렇다면 문제는 선악이 아니다. 악한 자들이 끝내는 정도의 길을 걷는가 아닌가의 문제인것이다.

이제 로스쿨생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그들은 끝까지 악한 본성을 지키며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되고 스스로 역사의 심판을 받는가

아니라면, 본인의 살을 베어서라도 정도를 선택하여 시대의 양심의 편으로 돌아설것인가?


4.옳은 길을 묻는것이 아니다.

옳은 길을 갈 것인가를 묻는것이다.



(본론)

 돌이켜보면 로스쿨제도는 이제 너무나 많은 과오의 길을 걷고 있었다.

1.로스쿨 고비용문제물으니 성적우수장학금, 차상위장학금을 준댄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하지도 않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서민로스쿨생은 어떻게 비용을 충당하냐고 물으니 답이없다.



2.변호사의 질적저하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법연수원생정도의 실력을 가질 자신있댄다.

그러면 공정경쟁해서 판검뽑자고하니 입을 다물고 있다.



3.변호사 대량생산문제 제기하니 원래 로스쿨취지가 택시기사하는 로스쿨, 떡볶이 장사하는 로스쿨이랜다.

그래서 떡볶이장사도 좋고 택시기사 변호사도 좋으니 1억 넘게 드는 학비 낮추자고 했다. 

드랬더니 택시기사 변호사는 하고 1억넘게 내고도 다니랜다.



4.선발과정의 공정성 문제제기하니 교수집단을 믿어달래서 참고 기다렸더니

신기남, 윤후덕 사건, 그리고 신평교수 양심고백이어졌다. 그래서 어찌된일이냐고 물으니, 로스쿨협의회 측도 잘 모르겠고, 아마 아닐거라고 한다.



5.고관 자녀 대형로펌 입학현황이 왜 이리 많냐고 물으니 실력좋아사 갔댄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성적 및 학점제출요구하니. 그건 말해줄 수 없고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



6.그럼 로스쿨 안정화될때까지, 차상위계층 구제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유예하자니

로스쿨 붕괴된다고한다, 그래서 사법연수생보다 여러모로 뛰어난게 많은 창의적인 시대적인 로스쿨아니냐고 묻자 아무말도 못한다.



7.사법시험 폐지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을 통한 법조인 배출 지양인데, 로스쿨생들 거진 신림동 강의 사비용받는건 뭐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다.



8.법대4년과 로스쿨3년이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물었다.

교수가 달라지냐고 했더니 아니랜다.

배우는 교수법이 다르냐고 했더니 딱히 그런것도 아니랜다.

이수하는 과목이 많냐고 물으니 오히려 더 적어졌다고 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비싼가했더니

로스쿨건물짓고 도서관 만들고 모의법정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었단다.

 "돈내고 배우는 사람이 원치도않는 시설비용 충당해서 배우라는 논리다.



9.사법시험 낭인문제가 붉어져서 로스쿨유치했단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붙지 못하는 변호사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그런 로스쿨생 어떻게 하나라고 물으니

그래도 석사니까 다른건 먹고살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로스쿨변호사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마당에 변호사시험 5년동안 낙방한 석사는 먹고살만한 길이 있나보다.



10.사법시험 없애는 이유가 과도한 경쟁률이라고 했다. 과도한 경쟁률때문에 인재가 낭비당하고 있댄다.

그러면 9급공무원시험은 100대1을 육박하는데 공무원대학원을 만드나?

그러면 대기업입사경쟁률도 50대1이상인데 대기업대학원을 만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책임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좋은 여건 및 명예를 가지는 직업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은것은 자본주의의 이치인데,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나? 로스쿨교수는 종북이 아닐까 의심된다.


그래서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 병행해서 본인의 책임하게 더 나은제도를 선택하면 안되나? 이물음에 그들은 안된다고만한다.




(결어)

자 이 10가지 의문에 대해,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행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론할 로스쿨관계자를 본 적이 없다.

상식과 합리가 법도를 가리키고 있다.


시대의 양심은 촛볼처럼 아슬아슬하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