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가다 사갤 들려서 길게 글쓰고 그랬으니 분탕은 아니란거 알사람은 알거고, 아무튼 나도 수험생이었다.

오늘 결과 나왔는데 실력이 일천한지라 택도 없는 점수대로 떨어졌고, 올해 1차 이후로 유예 여부만 간보면서 대충 기본서만 깔짝이던 중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게 내 생각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사시 존치 여부의 최대 분수령은 이번 총선이었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한 마당에 사시 존치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진 느낌이다. 자기 입으로 사시 존치를 약속했던 김무성은 당분간 칩거할거고, 오신환 의원이 수고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오신환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잘 않잖냐. 심지어 오  의원은 법조인도 아닌데 거의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판세를 뒤엎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당의 각종 법안  추진 동력이 사라진 마당에 사시 존치 법안도 힘들 것 같다 이거지.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촉발된 존치 논란이니 법무부가 앞장서면 되지 않겠냐 할지 모르겠다만 지금 정부에서 '고작' 사시 존치 법안 하나 신경쓸 여유가 있을까. 청와대 개각부터 해서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사시 존치따위야 우선순위에서 한참은 밀린 그런 일이 되겠지.


길게 썼다만 결국 총선 패배 이후로 여당이나 청와대나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 없이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 뭐 난 정의를 말하자고 하는게 아니다. 어떤게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고 싶은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 해서 긴 사족 끝에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알아서들 살길 찾아야 한단 소리다. 사시 존치 운동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다. 토익 보면서 존치 운동 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 모인 진짜 골수까지 사시존치론자들 따라서 맹목적으로 사시는 존치될거야 믿고 있지 말고, 자기 믿음을 조금 흔드는 한이 있어도 로스쿨이든 다른 취업길이든 조금씩은 알아보자. 존치 운동 하지 말란 소리 아니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나온거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합리적인 선택은 자기 살 길 찾는거다.


특히나 가끔가다 좀 어리다 싶은 애들 보이는데, 니들은 걍 로스쿨 가라. 솔직히 나도 진입할때 형들이 걍 로스쿨 가라고, 지금 들어와서 해볼 수 있는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쿨하게 씹고 진입한지라 낯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그땐 700-500-300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을때라 좀 똑똑한 새내기들이라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좀 있었다(결과적으로 난 아니게 됐지만)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기본이 법대 08학번 이상이고, 이분들 구력이 이제 곧 10년이다. 법대 아니라도 진입 1~2년차들 여기 몇이나 될까. 없다. 걍 니들 생각하기 편하라고 단정지을게. 그럼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혹은 군대 다녀와서 여유부리다가 시작했을까. 아니지 08들은 입학 하면서 사시 볼놈은 기본서 잡았고 아닌 놈은 걍 로스쿨 커리 탔어. 그니까 여기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죄다 10년 가까이 사시 공부 한 사람들이라는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고등학교때는 시에서 1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니들만큼이나 똑똑했고 스마트했다. 4년 유예? 이사람들 다 붙어나갈때까지는 넌 못붙는다는 소리다. 예전처럼 4~5년 해서 붙을만한 사람들 붙어나가고 뒤에 신규진입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던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다 붙을만한 사람들이야(나빼고). 그니까 혹여나 사시 생각이 들면 걍 집어쳐라. 어차피 존치도 안될 것 같지만, 유예나 존치되도 지금 진입해서 붙으라는 시험 아니다. 존치되어봐야 200-300 수준에서 뽑을텐데(기존 변호사들이 다시 사시로 1000명 뽑자고 할까? ㅋㅋ) 반복해서 말하지만 진입하고 4~5년 열심히 하면 붙여줄게 하는 시험이 아닌게 된거. 아 또 모르지 7년 8년 혹은10년까지 꼴아박을 자신 있으면 걍 해도 되겠지. 나중에 존치된다면....?




다들 고생 많이 했다. 힘들게 붙은 사람들이니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올해 혹은 내년에 쇼부 잘 봐라. 그리고 진로 변경해서 로스쿨이든 취직이든 다른거 하는 사람들도 다 잘풀렸으면 좋겠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