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될까봐 엄청 쫄아 있었지


미국 재무부가 무역촉진진흥법을 개정해서 무역 적자폭을 개선하려고 하고있기 때문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금지되고 사실상 미국 정부관련해서는 배제되는것임.


(옛날 미국에서 슈퍼 301조니 뭐니하면서 괴롭히던거 생각하면 됨...)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여기 걸리면 한마디로 좆되는거야.


그런데 한국은 대만과 함께 매년 지적받는 만성적인


"환율 문제국가"야 수출 우선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나빠지면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주 환율을 건드리려고 한단 말이지.


2015년에도 이미 한국과 대만만 미국 정부에게 환율감시국으로 찍혀 있던 상황임.


그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발표에서도 한국이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찍힌건 거의 기정 사실이였음.




짤방을 보면 알겠지만 위 요건에 2가지 이상 걸리면 한국은 감시대상이 되는데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유지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건 한국 경제 구조상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기준이라면 당연히 환율 감시국가가 될수밖에 없다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환율 감시국 지정은 논란거리도 안되고


한국은 환율조작국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될까봐 쫄아있던건 거지.


근데 이번에 발표된 환율 감시국에는 변화가 있음


한국 대만등 단골 손님 말고


중국, 일본, 독일등 대미 흑자를 보는 주요국가들이 전부 여기에 지정된거야.


이건 그전에는 한국만 두들겨 맞던게 이제는 중국이나 일본도 같이 두들겨 맏을꺼란 말이지.


한국의 주요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두들겨 맏는다는건 한국은 상대적으로는 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거지.


즉


한국은 이번 환율감시대상국 지정이 악재가 된다고 볼수는 없어.


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유의미한 정도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고


엔, 위안, 유로 (사실상 한국이 달러 이외에 신경쓰이는 모든 통화들)가 일제히 강세를 띈다면


달러대비 원화절상이 약하게 발생해도 한국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는 것임.



짤방은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 (빨강)

대미 무역 적자 국가들 (그린)

(2015)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보면 미국에 그다지 큰 무역 흑자를 본다고는 못함.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기지로 이용된다면


오히려 한국은 대미 흑자를 증가시켜서 


멕시코 정도 수준의 무역 흑자 수준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본다.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