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정예 시대의 사법시험하에서 엘리트로 성장하는 정석을 거칠게 보자면 이러했다. 

초·중·고 시절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 법대에 간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시험 준비를 시작해 가능한 한 이른 나이에 붙는다. 

어리면 어릴수록, 즉 소위 소년등과를 하면 더 좋다. 연수원에 들어가 또 죽어라 공부에 매진한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판사·검사·변호사가 된다. 남자는 군대도 법무관으로 간다. 

즉 외부 사회와는 섞일 틈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한 기수의 인원이 적던 시절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지만 정원이 많아진 이후에도 소속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법관이나 검사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느끼는 유대감 혹은 친근감은 더 강하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사직하고 변호사로 나설 수 있으니 

구조적으로 전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1번 반박>


 법무관제도와 전관사직후 변호사로 나서는 제도를 없애면 된다. 

또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사법연수원제도가 그마나 극강의 학벌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학벌카르텔을 잘 제어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학벌카르텔은 법조카르텔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큰 문제이고..(소모임 갈등 없애자고 지역갈등을 내세운다면..그게 이치에 맞는 해결책인가? 

지역갈등을 없애면서 산재해있는 작은 갈등들을 하나하나 없애야지.)


심지어 법조카르텔 없애자고 만든 제도가 학벌카르텔은 고사하고 자본계급을 형성한다면? 

(최근 학벌없는 사회란 시민단체가 8년만에 해산됐는데.. 그 이유가 학벌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학벌과는 비교도 안될 자본계급사회 

즉 금수저 흙수저의 극단적 사회가 되어 학벌카르텔을 논할 단계마저도 넘어가서란다. 로스쿨입시제도..교육제도말고 입시제도도 그 일환의 하나.)


모든제도가 완벽할순 없으니...사회적인 큰 문제인 자본계급, 학벌카르텔을 잘 제어하는 제도 위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산재한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없애가야지..

작은 문제인 법조카르텔이 있으니 문제야 하면서 근본적 문제인 자본계급, 학벌카르텔이 나오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 아침부터 밤까지 수년씩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잠만 자는 건물과 공부만 하는 건물이 있는데, 또한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전문적인 식당이 존재한다고, 하물며 특유의 복장까지 있다고 말이다. 아주 예전에는 머리와 눈썹까지 밀고 산속에 틀어박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시험에 거듭 실패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조차 있다고.


<2번반박>


대입시험도 그렇고 세상에 모든 시험제도는 그정도 문화가 다 있다. 그것이 나쁜것이 아니다. 그럴수 밖에 없다. 

시험이란 제도는 그 자체가 해당 인재를 뽑기엔 최적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문화가 생겨날수 밖에 없다. 


그런 시험제도가 정말 문제라고 인식했다면 중학교 입학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면서 위로 하나하나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 사회에 맞는 제도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제도를 사회핵심집단을 뽑는 제도에 불쑥 적용한다?



3.영국인들은 자격증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자격증 자체를 따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문가로서 구실하기 위한 훈련을 얼마나 잘 받고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쌓았느냐는 것이라고 말이다.


<3번반박>


사법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무제한인원  절대평가로 바꾸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교육 시킨후 일정수준이상 된 경우 수료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게 그렇게 문제있어 보이는가?

그런 음서, 추천제를 유럽에서 문제없는 제도라고 학벌사회 끝판왕인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론>

자고로 음서, 추천에 의한 인재채용방식은 극소수 인원을 뽑을때 적합하다. 

사회적 합의, 동의, 이후 추진력, 사회적 혼란... 이 모든걸 고려했을때,  다수를 뽑는 채용방식에 음서,추천은 사회적 이득이 별로 없다.

 

수백명, 수천명을 뽑는 시험을 최척합 추천제로만 뽑는것과 공개경쟁시험으로 뽑는것....

직무에 얼마나 큰 차이점을 보이겠냐는 말이다..   

그게 한두명이 필요해 꼭 집어 뽑는 시험이 아니라면 말이다. 

사회적 합의와 동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뽑을정도의 사회적 이익이 있겠냐는 말이다.


자본계급, 학벌카르텔......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크다..

법조카르텔은 위 문제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