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후 병행까지는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어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지금 여러가지 로스쿨의 문제점이 기사로 나오는시기에 예비시험도입전까지 

사법시험존치 유예2~3년은 100% 가능합니다... 


소위통과전에 바로수정해서 올리면 반대할사람도 거의없고 표결가도 부결될가능성거의없습니다..

만약 부결되면 당장 우회제도없이 바로 로스쿨일원화가 되는데 

당장 기존에 사법시험 4년유예 입장발표를 했던 정부기관인 법무부의 체면과 신뢰문제도 있고 

이렇게 우회제도없이 우회제도 공백기간이 생기고 바로 로스쿨일원화가되면 되면 여러가지 공정성문제를 비롯해서 

법학석사만이 판검사가되므로 공무담임권문제나 기회균등에서 큰문제가 생기게됩니다


로스쿨로서도 어짜피 법조인양성 단일화창구로 로스쿨일원화를 원한다면 

예비시험같은 우회제도를 만들어놓지않은이상 끊임없이 신사법시험같은 사시제도부활에대한 사회적인요구가

나올것이고 올해처럼 큰사건이 계속터지고 나면 지금의 의전원제도처럼 무너지게 되있고

때라서 보험성으로라도 우회제도를 두어서 전략적으로 로스쿨일원화제도를 유지해야하는게 낫습니다


따라서 사시수험생들이 조금만더 모여서 큰목소리를 내면 예비시험같운 우회제도도입전기간인 2~3년간 

8월에 최소사법시험유예통과는 100%가능한 현실인데..

문제는 사시생들이 모여도 너무안모임.. 이번에 2~300여명 모였지만 이숫자로는 택도없고

자유발언때 더모여야된다고 정말 열성적으로 주장했던 그분의 말처럼 우리가 더모여서 정치권에 목소리를내고

압박을 내면 8월에 바로 통과되고 편하게 공부도하고 2~3년하다 안되면 깨끗히 포기하거나 

예비시험제도등을 통해 법조인으로 될수있는데 정말 이기적으로 너무너무 안모임..올해 1차만 5천여명봤는데

왜 2~300명밖에 안모이는건지.. 


그날 발언대로 다음번에는 5백명 그다음번에 1천명모이면 진짜 최소 유예통과가 안되야 안될수가없는데..

제발 정신차리고 다음번에는 더더욱 모였으면 합니다...

남의 미래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문제이고 공정성및 기회균등같은 정당성도 상당히있고 국민들도 대부분지지하는게

우리들의 목소리 입니다...


집회도 가서 악다구니 쓰고 억지부리는 그런 시위느낌도 아니고 

당연히 집회신고되었고 합법집회이고 경찰분들의 가이드라인데 따른 평회집회 입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문화제같은 평화적인 모임같은 느낌이였습니다.

 

마스크도 있고 모자도 쓸수있으니 얼굴팔릴일도 아예없고요..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문제 

제발 외면하지말고 8월에 있다는 대규모집회에 2번만 더 참여합시다..


제발 나하나 쯤이야가 아니고 지금300명이니 내가 바로 나가면 다음은 500명되고

주변에 사시존치동의하는 주변인 데리고 나가면 바로 1000명되서 바로 8월에 존치혹은 유예확정입니다


8월부터는 우리모두 맘편히 법공부에 매진할수있기를 바라며...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