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이번에도 '반짝 개혁 쇼'로 위기 넘기려 하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진 검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도, 해임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며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검찰 발표를 보면 넥슨 측이 진 검사장에게 뭘 줬는지는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이 넥슨을 위해 뭘 해줬는지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사건을 알아봐 주거나 구체적 법률 자문에 응한 정황이 있지만 실제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넥슨 김정주 창업주는 진 검사장에게 120억원 넘는 주식 대박을 안겨주고, 자동차를 주고, 11차례에 걸쳐 해외여행비를 대줬다. 아무리 둘 사이가 가깝다고 해도 경영인이 검사 친구에게 혜택만 베풀고 돌려받은 건 별로 없다는 설명은 믿기 힘들다.

국민이 진경준 사건을 들여다본 이유는 명색이 검사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신기해서만이 아니다. 국민이 더 주목하는 것은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위와 영향력을 활용해 검찰권을 어떻게 부당하게 왜곡했는지 하는 '조직의 부조리'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거의 밝혀낸 게 없거나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恥部)를 숨기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날 검찰개혁추진단 아래 '청렴 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성' 등 태스크포스(TF) 네 팀을 두고 대대적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검찰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과거에도 검찰 조직은 추문이 터져 나올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검찰의 특권 의식과 일탈(逸脫) 행위가 개선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며 뭔가 하는 척한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검찰은 '건설업자 검사 접대' 스캔들이 불거진 2010년 검사장이 맡아오던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해 본부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본부장에 판사 출신을 두 번 임명해보더니 다시 검사 출신을 본부장 자리에 앉혔다. 검찰이 이번에 정말 개혁 의지를 보여주려 했다면 감찰 기구를 독립시키고, 감찰 책임자는 대한변협 같은 외부 기관 추천을 받아 외부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이제 검찰의 자체 개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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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대놓고 공수처도 만들자고 하네
헐 ㅋㅋㅋ 쟤네 예전 정권에서는 공수처 반대하지 않았나. 레임덕이라고 친박도 졸라 까더니 검찰도 엄청 까네. 갈아타기 실력이 역시 최고인듯
여튼 오맞말인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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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