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로스쿨의 미래에 관해 몇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미국의 로스쿨제도의 이면을 보면 울나라의 로스쿨제도의 미래  특히 지방대로스쿨의 미래를 알수있을 것이다.

1.로스쿨은 미국제도를 베껴온거다. 도입시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너무 무분별하게 미국것을 베껴서  

그럼 미국의 변호사의 모습을 알면 현재 울나라의 지방대 로스쿨생들의 미래를 짐작할것이다.

미국변호사 드라마중에   애드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가 나오는 미드가 예일  하버드등 명문대 로스쿨출신의 변호사 이야기들이나 애드는 비명문 지방대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이야기다

미국에서 비명문대 로스쿨을 나와 도시가 아닌 시골 지방에서 변호사를 하는 볼링장변호사 애드

돈이 없고  수입도 적어서 사무실 임대를 못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볼링장 구석에 변호사사무실을 내서 볼링장 변호사 애드다

애드의 일상 에피들이 중심이라  미국의 변호사 시스템 이야기가 깔려있다.

기억나는 에피하나

애드 캐릭은 앙복도 안입는다 그냥 이웃 주민처럼 티와 청바지입고 소박하게 다니고 동네사람들도 애드를 다아는데

동네 할머니가 화가나서 자동차 정비가게에서 수리비를 50만원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생각해보니 20만원이나 과다청구한거 같다고 20만원 받아달라고 한다.


애드는 그 가게를 상대로 그지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한다

판사가 따분해하면서 언제까지 사건도 적은 시골법원에 이런 사건으로 소송할거냐고 투덜댄다

다른에피

티와 청바지입고 다니는 변호사 애드앞에 어느날 진짜 변호사다운 멋진 슈트와  코트를 입고 서류가방도  든 변호사가 나타난다.

애드의 로스쿨 동기다. 그리고 애드한테  이런 시골에서 뭐하냐 일자리를 줄테니 도시 로펌으로 가자 하고 꼬시는데 애드가 여기가 편하다며 거절한다.

동기가 저렇게 잘나가는 데 애드는 수입도 없으면서 왜거절하나 했더니 애드는 이름없는 지방대 로스쿨출신이라 도시의 로펌에서는 변호사로 채용을 안해준다. 변호사임에도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으로 채용되는거다

미국이 변호사 채용이 명문대 로스쿨 중심으로 되더라

그동기 역시 소송맡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런 변호사를 보조하는 보조변호사로 채용된거다

보조변호사는 울나라로 치면 사무장인데, 보조변호사는 평생 타변호사 보조일만 해야한다.

미국이라 월급은 빵빵하고 멋진 슈트도 입고 다닐수있으나 애드는 이런 보조변호사 즉 사무장일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시골로 와서 개업한거다 .

개업하면 독자적으로 사건수임하고 독자적으로 소송대리 자격은 있으나 그러나 로펌 아니면 사람들이 사건을 맡기지않으니
굶을정도라서 위 할머니 사건같은 작은 사건을 맡는거다

미국의 변호사가 이렇게 운영되더라. 그런데 울나라 로스쿨 제도가 바로 이런 미국을 지향하고 있더라.

말로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면서

근데 이런 저렴한 법률서비스는 국민들도 좋지않고 변호사도 좋지않고 울나라에서는 그냥 변호사의 지위하락을가져올뿐 이다



결국 울나라 지방대 로스쿨의 미래를 이런 미국 로스쿨제도에 견주어보면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사시처럼 실력이 아니라 출신 로스쿨을 중시하여 명문대중심으로 뽑고 지방대나 비명문대는 로펌채용에서 거절당하기 때문에

결국 개업해야하는데 로펌아니면 사건 의뢰를 안하므로 굶기 딱좋으니  

부득이 사무장급 신분인 보조변호사로 취직하거나 복덕방일을 하거나 택시운전도 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식 로스쿨대로 가자고 하는것이 현재 로스쿨 교수들의 큰그림이고 실제로 그리될거다

지금까지는 지방대로스쿨출신들도 검판으로 일부 임용시켜주고 로펌에서도 일부 극소수라도 채용받아주었으나

지금까진 로스쿨제도 정착을 위해 경쟁자 사시제도를 죽이기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방대로스쿨 차별없어요 라고 선전하고 장려하는 취지에서 적극적 배려정책을 쓴거구

사시폐지되면 지방대 배려 사라지면서 점점 지방대는 미국처럼 무너질거다.

울나라에서는 서울대등 명문대로스쿨이라한들 법학실력으로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졸업생이 법학실력이 뛰어난것도 아닌데 명문대라면서  판검변 기타 공직에서 우선채용되는 건 신분제 사회만들기의 하나일뿐이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