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도 못 하는 마당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는거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조지시고(서영교 사태로 민주당도 로스쿨에 그렇게 우호적일 수만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알고 보면 재선에만 힘쓰는 디게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 법무부에 더 화력을 집중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12월 3일의 사시존치 유예안은 그 무게감이 다르죠.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4년을 유예하는 것이 국민여론에 가장 부합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정부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당연히 후속법률이 제개정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사법시험 폐지확정도 아니고, 유예확정도 아닌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선량한 고시생들 아닙니까?



빨리 12월 3일의 법무부 차관의 발표에 따르는 후속법률안을 제개정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 로스쿨의 자퇴쇼가 너무 겁이 나서 도저히 4년 유예를 못 하겠다면 변호사시험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든지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죠.


지금 법무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법무부를 사법시험 존치의 적으로 삼으면서 야당이 민주당에 슬쩍 지금의 로스쿨 사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어야죠.


그러면 분명히 민주당도 법무부의 무책임을 공격하면서도, 법무부가 4년 유예안을 이미 말을 해 버렸으니, 어떠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죠. 이게 정치입니다.



존치모임 하시는 분들이 선량하고 진심성 있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선악을 분명히 해서 실리를 놓지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아요 참가도 못 하고, 이러니 저러니 주절거려 몸과 마음 힘들게 정말 노력하시는 존치운동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힘냅시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