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기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없앤다는 생각 자체가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이 없다는 무지의 소치이다. 만일 사시제도가 기수문화의 원류라면 사시와 비슷한 시험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그러한 기수문화가 도출되어야 한다.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이나 과거의 일본에서 우리와 동일한 기수문화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는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모인 '연수원'에서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유독 연수원에서만 기수문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정의주의'적 사고 때문에 전 사회에 걸쳐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같은 학교 동기, 군대 입대 동기, 해병대출신, 특전사모임, 우리가 남이가, 연수원 동기 등등 우리 사회는 '봉건적 유대감정'이 '사회정의' 보다 앞선다. 즉 객관적으로 '비리'로 인식될 수 있는 '청탁'이나 '선물' 등을 통해 서로의 단결력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런 문화에서 자기가 속한 그 모임에서의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로 인식되기는 커녕 '배반자'로 낙인되어 그 사회집단에서 퇴출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연수원의 기수문화도 없애야 하지만, 그런 문화가 사법시험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없애야 한다는 사고는 사물의 표피만을 보고 그 핵심을 비껴가는 유아적 판단이다.

 

연수원의 기수문화를 없애려면 사법시험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봉건적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면 자연적으로 이런 연수원 기수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물론, 다른 끼리끼리 문화도 없어질 것이다.

 

유아적 사고로 사물을 판단하고 그런 해결책으로 또 다른 제도를 세워보았자 그 새 제도에서는 또 다른 끼리끼리 문화가 발생하게 될 뿐인 것이다. 로스쿨에서의 '아는 사람들끼리'의 입시청탁이 사시기수문화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표피적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통탄할 따름이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