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스쿨 폐지, 이 땅에 희망을 살리는 첫걸음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아내가 남의 씨를 얻어 왔다.

남편은 '애구 내 팔자려니'하고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 놈이 씨는 못 속인다고 강도로 성장하네..

 

어떤가?

이 가정에 희망이 있는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미국식 3년제 로스쿨을 도입하고 이에

법조인 양성의 독점권을 준 것이 강도를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로마 이래 게르만을 거치며 집대성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체계와 법전이 있는데,

그러한 법체계와 법전이 없어 재판마다 판사가 '관습(법)을 발견'하느라 생쇼를 하고

판결마다 들쭉날쭉한 영미법계 미국의 법조인 양성과정인 미국식로스쿨을 도입한 것이다. 

 

독일이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그것도 6년 과정으로 늘려 운영하다가도 괜히 로스쿨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

 

일본이 학부에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로스쿨 과정을 기수자 2년, 미수자 3년 과정에,

사법연수원 개념인 사법연수소 과정을 1년 더 두고 있음에도 로스쿨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가 있다.

 

대륙법계에는 미국식 로스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3년 과정에 실체법 절차법 법이론에 실무까지 뒤죽박죽으로 때려 넣고,

고시학원 강사동영상까지 구해 돌리다 결국 주화입마 걸린 애들 중 75%에게

최소한 변호사 자격을 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로스쿨이다.

 

별 고생 안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애들이 부럽다가도,

이들이 법률시장에서 겪어야 할 냉대를 생각하면 불쌍하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방대한 법체계와 법전이 없다. 따라서 미국법원의 판사는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습(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무엇을 발견하여 법이라 하건 판사 마음이다..

미국의 로스쿨은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을 발견'하는

최소한의 소양만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3년의 과정이면 충분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 살아남는 자만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나머지는 장농면허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법체계의 상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미국식이 선진제도라는 논리로 도입되어

이제는 사실상 법조인 양성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시장에서의 반응은 차갑다. 실력이 형편 없다는 것이다.

 

정원 2000명으로 묶고, 비싼등록금으로 기를 죽이고, 학벌과 나이로 심하게 차별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을 쌓아 올려놓고 일단 들어가면 그 중 75%에게 판검사 임용.변호사 자격을

주다보니 실력이 형편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기존의 법조지망생 수만명은 로스쿨이 쳐놓은 높은 장벽 앞에

기회마져 잃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서민정당을 대표한다는 야당정치인들은

못본 체 하고 있다. 블랙코미디다.

 

현재 로스쿨은 입학, 교육과정 및 학점, 졸업, 취업, 판검사 임용 모든 영역에 걸쳐

정실주의 인맥주의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고, 교육과정도 형편 없다..

 

그런데 언론에 그 어떤 부정과 비리가 터져나와도 로스쿨 세력은 흔들리지 않고,

그건 다 로스쿨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만 주구장창 외치며 자신들에게 세금이나 더 갖다바치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로스쿨은  

법조지망생에게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형편 없는 법조인에 의한 재판을 받길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스쿨 폐지는 위협받고 있는 '기회의 평등'을 되살려 이 땅에 희망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 카산드라라는 분이 다음  아고라  토론글에  띄운 글 )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