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없어 보였던 사시존치법안에 희망이 열린거같다.

누구말대로 귀인이 나타났다.

귀인은 공수처 법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신환 의원이라고 할수도 있다.

사시생들 모두 오의원님에게 사시존치법안을 밀어달라고 찾아가고 메일보내고 글남기고 해야한다. 진짜로 진짜로 부탁함

정리해보면 이렇다
혹시 틀린부분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지적바람

1.  민주당 등 야당의 숙원사업이  공수처설치법 제정이다.

3개 야당의원이 모두 165명이라서 이번에  공수처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제정되려면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신속처리법안으로 의결되어야한다

보통의 법사위 의결절차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고  

신속처리법안의결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사위 위원 17명의 3/5인 11명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으로 의결되고 법사위에서의 토론없이 바로 본회의로 상정된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본회의통과가 당연하다.


2. 즉  공수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11명의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만 되면 새누리 당이 반대해서 안되온  14년동안의 야당 숙원사업 꿈이 이루어진다.

근데 법사위에서  여당의원7명  야당 합해 10명
여당의원중 1명이찬성 해주면 된다

여당의원 7명중 공수처법안을 찬성해줄 가능성이 큰 위원이 오신환 위원이다

그러니 박범계의원 등 민주당 등은 오신환 의원을 설득하려고 하고있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퇴임후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것이 뻔한 그네와 엠비측 그리고 새누리당측 등은 오신환에게 엄청난 이익제공을 걸고 반대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3. 사시존치법의 데드라인 8월 법사위에서 오신환 의원의 몸값이 이렇게 높아졌다.

민주당 등도 오신환 의원이 뭘 요구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번에 오신환  의원이 사시존치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준다면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 사시존치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해주고 또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시켜달라는 조건을 요구하면 민주당 등은 들어줄수밖에 없다

오신환 의원에게 사시존치와 사시생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만일 오신환의원이 19대 서영교 의원의 소비자 집단소송법 과 사시존치법을 같이 상정하자는 딜을 거부해서 사시존치법 폐지시킨거 처럼

사시생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공수처법안이라는 좋은 딜건이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사시존치법과 딜을 걸지않는다면  오신환의원은 사시존치법안으로 자신의 당선에 이용만 해먹는 거일뿐 사시존치의사가 없다고 봐야한다.

심각하게 다시 봐야한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사시존치법안통과를 조건으로 딜해달라고 찾아가거나 글로 요구해야한다고 본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