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험생 입장에서 사법시험을 선택하거나 로스쿨입학을 선택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법시험이 존치 되면 로스쿨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형편없다고 인정하는겁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로스쿨로 나와도 인정을 못받을 것 같으면 사법시험에 도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2. 변호사시험의 5번 응시제한 만약 변호사시험이 평균 60이상은 다 합격시켜주는 자격증시험에 5번의 응시제한이 있었다면 합헌이었겠지만 지금 변호사시험은 등수로 짜르는 선발시험임에도 불구하고 5번 응시제한이라는 요소가 있어 위헌입니다 그러면 5번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로스쿨에 재입학하거나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그분들은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3. 판사와 검사를 뽑는데 무조건 로스쿨졸업을 강요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입니다
4. 사법시험은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 시험 + 변호사시험 입니다 고시낭인이란 말자체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공무원시험에도 낭인이 있고 수능시험도 낭인이 있고 법무사시험도 낭인이 있고 변리사시험도 낭인이 있는데 이것도 모조리 문제입니까? 가사 그게 문제라하여도 어느누구가 강요한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일인데 이제 사회적 문제인가요? 국가가 강제로 사법시험을 하라고 강요한건가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걸 고시낭인 방지라는 명목으로 비판을 한다면 스스로 사법시험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5. 로스쿨은 입학과정자체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정성적으로 사람을 뽑는게 부정부폐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건 역사가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가장 공평한건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겁니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공정성은 없어지는거지요 시험선발은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최악은 선발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서 혈연,지연으로 진정한 실력자들이 피해를 보는 정성평가방법입니다 이미 각종 국가고위직 자녀들이 대거 로스쿨에 들어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6. 변호사시험 등수가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로스쿨 학벌만 보게되는건데 서울대,연대,고대 로스쿨만 이득을 보는겁니다 사법시험은 그나마 연수원성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7. 사법연수원에 나라세금이 들어간다? 로스쿨체제에도 국가세금이 들어갑니다 장학금용도로 각각의 대학교에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영대나 공대에 들어갈 장학금까지 로스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비율이 작아지면 로스쿨 인원이 축소되거든요 8.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많은 로스쿨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지금도 신림동에 있는 사법시험용 강의나 변호사시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로스쿨 비용 = 로스쿨입시(LEET)학원 비용 + 로스쿨등록금 + 변호사시험 학원비용 사법시험 비용 = 사법시험 학원비용 결국 로스쿨 비용 = 로스쿨입시(LEET)학원 비용 + 로스쿨 등록금 + 사법시험 비용 이 됩니다
9.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시출신이 좋으면 사시출신 변호사에게, 로스쿨 출신이 좋으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일을 주면 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0. 돈없고 빽없어도 로스쿨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들어갈 수야 있죠 문제는 서울대,고대,연대,성대,한대 급 로스쿨에 들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입니다 사실상 로스쿨중 서연고 빼고는 대형로펌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외대로스쿨 나와서 취업이 되지 않아서 개업을 한 지인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11. 로스쿨이 인가되지 않은 대학의 법대 학생들은 어쩌나요? 그냥 그사람들은 로스쿨에 또 가야하는 겁니까?
12. 법대와 법대대학원이 부활해야합니다 로스쿨은 제도 취지상 실무가인 변호사를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학문연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곳이죠 로스쿨이 인가됩에 따라 법대와 법대대학원이 폐지되면서 순수 학문인 법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법학이 좋아서 법대로 진학하는 사람들과 법대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대와 법대대학원이 부활해야합니다
결론은 뭐냐? 로스쿨의 제도를 수정해야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되겠느냐? 힘들겠지요
방법은 사법시험과 병행입니다 그러면 로스쿨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할 것입니다
교수들 입장에서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반대할 이유라도 있지요 사법시험 시절에 무시당하던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준게 로스쿨이란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험생 입장에선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입시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넓어지면 좋은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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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ㄴ신기한 건 이때는 댓글에 다 찬성 의견만 있더라 ㅎ
로스쿨러도 그 준비생들도 다 공감하고 알지만, 로스쿨 들어가면 싹 다 잊고 나만 변호사돼야 한다는 거지
내가아는 1기생도 졸업하자마자 개업했던데(여자) 도대체 뭐가 뭔지
자퇴쇼 선봉에 선 집단중 한 사람이겠네요.
ㄴ하도 실무교육 부실하다 그러니까 실무가쪽으로 몰리나보네 대체 누굴 위한 로스쿨인지 알 수가 없다 ㅋㅋㅋ 국회의원 법조인 자식들 대물림 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