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도를 줘 팼을 때 생기는 일

[1234(61.83)]

판사님

봐줘서 감사합니다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ㅁㅁ(27.115)]

절대적으로 유리한지 어떻게 알아? 뒷주머니에 칼이라도 들었을지 모르고. 집주인은 범죄자를 잡으려고 했을수 있지. 이런 쉴드 치는놈은 범죄자 오면 도망다닐 쫄보신가 - dc App

[로레알(220.71)]

판사가 무슨 잘못이냐고? 배울만큼 배운놈들이 저 병신 지랄하는게 잘못이지 이 개새끼들은 못배우고 못나서 1번 찍는 경북 노인네들보다 더 쓰레기 같은 놈들임

[ㅁㅁ(27.115)]

잘못된 법이라면 바꿀 생각이라도 해라고 밀히는거잖아. 법의 노예로 국개의원 딱가리로 살지말고 - dc App

[아후라마즈다(maxv3)]

창문 닫고 편히 가시라고 인사해주면 범인은 편히 집까지 도망치겠네?

[익명(121.190)]

본 사례만 놓고봤을때 경찰이 신고받고 와서 피의자 주머니 안뒤졌겠냐? 판례는 그 모든걸 판단했을때 뭐 주머니에 칼도없었고 주거침입죄의 피고인이 자기는 강도의 의사를 그만둿다니 뭐라니 그런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거다. 물론 이 사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익명(121.19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의노예 국개의원의 딱가리ㅋㅋ 내가 국회의원이면 바꿉니다ㅋㅋㅋㅋ 현실은 말단 현직러라ㅋㅋㅋㅋㅋㅋㅋㅋ

[aa(125.136)]

헬조센이 쓰레기인 이유는 법부터 썩어서 그럼.

[시노부반창고(hassler123)]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90)]

나도 저 상황이면 존나게 줘팰거다. 흉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어떻게알어ㅋㅋ 근데 시발 우리나라 법이란게 항상 양쪽편을 다들어주면서 징벌적기능은 약해서ㅋㅋ 물론 뭐 저넘 뒷주머니에서 큼지막한 칼이 나왔다면 정당방위가 됐을지도모르지만..ㅋ

[ㅁㅁ(27.115)]

ㅋㅋㅋ 피의자 상황만 들으면 뭐해.. 피해자는 그걸 모르잖아.. 피해자는 관심법으로 범죄자의 흉기 소지를 파악해야 되는거냐 ㅋㅋㅋ - dc App

[익명(121.190)]

니랑 나랑 자꾸 이런식으로 말하면 별 소득이없다니까..? 아까 빨래걸이얘기하다가 뭔 이상한데로 빠졌냐.. 아무튼 본 사례는 정당방위에 논점이 있는 사례로 빨래걸이랑 비슷한사례라 보면된다.

[ㅁㅁ(27.115)]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는 쇠파이프를 빼앗은 시점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지 알수 없었다. 두 사람 간에 체격 차이도 안 나와 있고 - dc App

[익명(121.190)]

아니 1심인지 항소심인지 상고심인지도 안나와있고 판결문도 안보고 저딴 티비에 각색한지도 모르눈 앞뒤 다짤라먹은걸 보고 유리하니 뭐니 왈가왈부할게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사람 판결번호좀 갖다달라한거자농

[ㅁㅁ(27.115)]

그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범죄자를 잡으려고 했다 그 시도에서 일부 과한 점이 있지만 서로 같은 징역 1년 부과가 과연 정당한 법인가? 후 세대에게는 범죄자의 인권을 항상 존중해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게 맞는 사회인가? - dc App

[익명(168.188)]

판사 판결이 정확함. 법알못들아

[익명(223.33)]

왜 저런지아냐? ㅋㅋㅋㅋ 개돼지들끼리 시끄럽게 굴지말고 그냥 둘다 감옥갔다와라 이기야 ㅋㅋㅋㅋㅋㅋ 300억 횡령해도 경제발전 이바지했자도 특사받고 라면훔친놈은 감옥에서 썩는법인거 모르냐 이기야 ㅋㅋㅋ

[익명(168.188)]

쇠파이프로 대갈통 두번치면 뒤지라고 치는건데 이건 과잉방위도 아님

[익명(121.190)]

혼자 뭔 또 사회에 질문하는 댓글쓰고있어.. 제발 그런말은 주갤럼들앞에서 하지말고 국회앞에가서해라. 대법원앞에가서하든지..

[ㅁㅁ(27.115)]

알겟슴니다 주갤대법관님 - dc App

[익명(121.190)]

네 주갤대법관이아니라 관련직종 말단직원입니다요~

[폴아웃뽀이(zkanez)]

헬조센은 진심으로 멸망하고 주권을 빼앗기는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조센징 기득권의 통치는 지구에서 가장 최저최악 지옥이 있다면 헬조센보다는 나을것.

[ㅁㅁ(27.115)]

우리 헬조선 높으신 분들 마음 이해못하는건 아니다.. 자식새기들 사고치고 다니는데, 법이 쎄면 구해주질 못하거든. 반대로 당하면 돈으로 인실좆시켜주면 돼고. 서민 개돼지놈들은 어찌되든 알 바는 아니지. - dc App

[츕츕(116.34)]

사실 애미애비 없는 판례 상황 볼때 판사님들은 욕하지 마라. 검사들이 그렇게 올리는 거 손볼라면 뻐빠진다.. 검사들이 문제지 판사들이 문제가 아니다..

[익명(103.240)]

애미뒤졌네 ㅋㅋㅋㅋㅋㅋ쇠파이프 뺏긴게 공격의지 상실?ㅋㅋㅋ주먹으로 맞아봐야

[ㅅ(223.62)]

저거 실제 사례 있음... 근데 두가지판례(과잉방위와 절도미수)를 섞어서 각색한거 아닌가..공부를 덜해서 저것과 백프로 같은 판례는 못찾겟다... 무엇보다 시발 개인의법익을 먼저 침해한새끼가 어찌 가만히 있던사람과 형량이 같을수가있냐...비록 집유더라도 이건좀..

[ㅇㅇㅣ(1.227)]

정당방위는 넓게 인정하는게 맞을텐데 평온한 상태에 대한 침해행위를 너무 법원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음

[ㅅ(223.62)]

각색아니냐? 판례번호 못찾겟네...

[익명(121.190)]

그러니까 각색같다고 자꾸 얘기하는거임ㅋㅋㅋ

[ㅈㅈ(175.120)]

판사님 집에도 쇠파이프 든 손님 찾아갔으면..........................

[익명(14.37)]

조선은 자력 구제를 허용해야 한다. 조선법은 에미터진 유사법률이라 자국민들을 구제할 수 없음

[ㄹ허(223.62)]

유사인류 유사법률 유사판사 유사판결 판사님 집에도 쇠파이프든 강도 침입하면 어떻게 할지 존나 궁금

[익명(14.35)]

내가 징역이고 뭐고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되서 흉기로 존나 팰듯

[ㅇㄹ(61.84)]

한국의 판사님은 인권을 많이 챙기셔서 강도 살인 범죄자 인권을 잘 챙겨 주십니다.

[익명(211.36)]

판사새끼들 저상황 그대로 강도오면 어떤 행동할지 상상도 안돼네 어이가 없다 씨발새끼들

[Дми́трийДонско́й(cocogrape8)]

판사 머가리 burn burn히 탓노

[ㅇㅇㅇ(121.144)]

그냥 주거침입한 새끼는 대가리를 깨든가 목따든가 무조건 죽여라. 살려둬서 손해보고 존나 비참한꼴 당할일은 많지만, 죽이면 깔끔하다. 어차피 결과는 안바뀐다. 그러면 억울하지는 말아야지.

[ㅇㅇㅇ(121.144)]

강도새끼 안죽고 살아나지? 민사로 치료비 물어야할 수도 있다. 반드시 죽여야된다.

[ㅇㅇㅇ(121.144)]

강도새끼한테 치료비 갖다바치느니, 죽여야지. 미쳤다고 그런 개새끼들을 살려둬?

[ef(121.170)]

이건좀 비약아니냐 실제상황을 고려하는건지 저상황에서 판사는 저렇게 이성적일 수 있을까

[ef(121.170)]

쇠파이프로 때리는게 좀 심하긴 했는데 강도가 많이 다쳤나보네 징역 1년이나 갈군거보면

[익명(106.251)]

판사는 3층까지 팔힘으로 올라온 놈이 쇠파이프 뺏기면 어맛! 쇠파이프를 뺏기다니 힘이 빠진다 하면서 털썩 쓰러지는줄 아나보네.

[익명(106.251)]

무슨 삼손이 머리카락 잘려서 힘빠지는것도 아니고 쇠파이프 뺏겼다고 공격의지가 사라져? -_-;

[ㅁㅁ(27.115)]

다시보니까 강도놈 쇠파이프 빼앗긴 다음에도 침입시도를 계속 했었네. 이래도 유사국가 유사법률 아닙니까? 댓통령 부자정당 보수법관~ 삼권분립은 개나 주라지 컄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1.160)]

판사 쇠파이프로 죽이면 무죄?

[익명(115.91)]

미국은 주마다 달라

[익명111(122.45)]

니네 심정은 이해 하는데 법알못 들아. 공부란걸 해보면 누군가가 강도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그 강도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책임 본인책임 절충 등등; 암튼 법이란게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되는데 국회 법원이 저 모양이니 참

[익명(223.33)]

판사같은건 알파고로 대체하는게 좋을것 같음 기계적인판결인데 알파고가 훨씬 잘할듯

[ㅇ(61.79)]

근데 솔직히 과잉진압은 맞음 어느정도 적절한 판결같다

[cc(121.174)]

정답 : 일단 들여보내고 한대 맞고 쇠파이프로 팬다

[o o(1.240)]

이건 같이 벌받는게 맞지 시발 븅신새끼들이 양아치처럼 무기쓰지 쇠파이프 뺏었으면 원투 꽂아야지 - DCW

[익명(115.23)]

어떻게 쇠파이프를 뺏었다고 강도의 공격의지가 없다고하냐? 다가가서 쇠파이프 움켜잡고 집주인 때릴수도 있는건데 미리 타격을 하던가 견제하지 않으면 뒤질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강도의 공격의지가 없다고 결론지어버리네 판사새끼들 진짜 예전엔 석궁도맞고 그랫는데, 다시 석궁이나 발터가 필요한 것 같다

[노답(121.158)]

그냥 죽여서 어디 파뭍는게 뒤탈이 가장 없지

[노답(121.158)]

지금까지 도둑 파묻었다는 얘기 없는거 보니까. 다들 안걸린듯

[익명(175.112)]

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들어오면 걍 죽여도됨

[옥수수감염차(qosqos)]

미친나라

[보리로지은밥(pjh7460)]

ㅋㅋㅋ 판사새끼도 제발 한번 당해봤으면

[익명(175.212)]

유사인류새끼들

[체득(kcs8877)]

책으로만 공부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쩝

[감자괴물(223.62)]

잘생각해봐라.. 법을 만든 사람의 잘못인지 집행한 사람의 잘못인지..

[ㅂㅈㄷ(27.35)]

집에 침입하려는 새끼 때렸다고 정방방위 인정 안해? 미친개새끼들

[ㅂㅈㄷ(27.35)]

불법침입은 ㄹㅇ 빼박인데 도망치려는놈 패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놈 팼다고 징역1년ㅋㅋㅋ 씨발ㅋㅋㅋ 미국은 저거 총쏴 죽여도 무죄 뜨는데ㅉㅉ 유가국가의 유사법률 이맛헬 이맛헬

[ㅂㄷㄱ(119.196)]

미국은 총쏴도 무죄인건 주마다 케바케겟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도 총을 가지고 잇을수 잇어서 그런거고 ㅡㅡ;

[ㅎㅎ(118.36)]

창문만 닫으면 평온하다는 븅신 같은 소리하는 새끼도 있네

[익명(39.7)]

미국은 저지랄 하면 총으로 쏴도 무죄아니냐??

[익명(211.46)]

아무리 법이 병신이라지만 판사야 ㅋㅋㅋㅋ 그럼안돼 ㅋㅋㅋ

[익명(175.192)]

판사들은 잘살아서 집에누구 쳐들어올일이 없으니까 책으로만 구구절절술술 청산유수지

[익명(210.103)]

미국에 실제로 저런 사건 있었다. 강도3명 총살.....집안에도 아니고 마당에서 총쏴죽임...무죄

[익명(218.54)]

판사새기들 현실과 다른세상네서 사나 ㅋㅋ - dc App

[익명(39.115)]

돈을 얼마나 먹은거냐

[익명(210.111)]

사기와 범죄를 장려하는 헬조센

[dd(182.214)]

게이야 친일독립운동가 토벌도 애국자가되는데 저거는 너무심하지않았노?

[ㅇㅅㅇ(110.70)]

유사국가의 유사법률

[ㅇㄹㅇ(112.154)]

미친것들ㅋㅋㅋㅋㅋ이건 좀 심하네 - dc App

[ㅁㅁ(121.140)]

빨랫대 사건도 그렇고 판사영감들 집에는 도둑이 안드나봐?

[ㅁㅁ(121.140)]

ㅅㅂ 강도가 들어왔으면 때려 잡아야지 다른 흉기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익명(118.219)]

공격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씨발 찰스자비에르냐? 어떻게 아냐고

[익명(125.181)]

고시공부만 했는데 세상을 뭘 알것냐. 현명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달달 잘 외운놈만 뽑으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것

[dd(110.34)]

옛날옛적에 미국으로 유학간 조센징이 술먹고 남의 집 차고에 들어갔다가 총맞아 죽은 일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Freeze!'를 외쳤기 때문에 아예 재판도 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 조센징은 기득권의 시각에서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위권 같은 것이 인정될리가 없지.

[dd(110.34)]

기득권이 가해자의 입장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 조센의 법률이라는 사실. 조센징 기득권에 있는 놈들은 기회만 되면 범죄의 가해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사는 놈들이거든 ㅋㅋㅋ

[ㅋㅌㅊㅍ(220.93)]

아니 이 나라는 왜 법이 저따구냐 아니 그럼 강도 집안에 들어와서 고이 모셔놓고 경찰에 넘겨야 하는거냐? 말이 좀 되는소리를 해라 와 진짜 답답하네

[익명(sktant13)]

판사새끼들 뇌에 똥이들었어 총맞아야되

[익명(175.197)]

나같으면 밀어서 떨어뜨려 죽인후 모른척함 지혼자 올라오다 떨어져죽은걸로.

[막타냠냠(wadota)]

집주인이 로스쿨변호사썼네

[익명(211.17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4.63)]

판사 로스쿨 출신인듯

[0inch(dnffkffk2345)]

캬 집주인하고 강도 둘 다 깜방가서 화해하고 오랑깨!!

[익명(110.70)]

이맛헬 - dc App

[익명(123.215)]

판사 가족 다 죽여버려도 집유 뜰듯 ㅋㅋ

[익명3(175.200)]

사다리타는형들 네이버에 나노픽 검색해봐 적중률 지렸다.. - dc App

[알파캬~(jangdoktae)]

[로프민(wlrn1gkznl)]

괜히 헬조센 헬조센 하는게 아니라니까!!

[퓨ㅜㅎㅌㅊ(175.198)]

법이 꼭 정답이냐?? 그걸 판단하는게 인간인데 판사새끼들도 존나 못배운거 맞음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ㅅㅌㅊ여도 , 삶을 공부로만 살아가냐? 다른걸 상식이란걸 못배운 새끼들임 변호사나 검사는 그나마 낫지

[12(111.118)]

변호사나 검사는 그나마 낫는데

[12(111.118)]

판사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ㄴㅇㄹ(175.210)]

헬조선의 시작은 법원에서부터

[ㅎㅎㅎ(166.125)]

세상을 책상머리에서 상상으로만 공부했으니 저런 개같은 판결이 나오지

[ㅁㄴㄹㅇ(220.81)]

쇠파이프를 빼앗긴 시점에선 공격의사가 없었다라... ㅎㅎㅎ 무슨 인간의 행동이 아무런 전후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벌어지냐? 그럼 몰카찍은 범인도 찍을 당시엔 성욕없으면 범죄 아니겠네.

[익명(223.62)]

내가 판사해도 저 판결 내린새끼보단 달하겟다 시발

[454849(gladlekd)]

ㅋㅋㅋㅋ

[eien.(ad1411)]

판사새끼들이 제일 문제임 현실이랑 존나 동떨어진새끼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