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린나이가 아니고 직장다니다가 좋은직장 버리고 사시본다고 왔던 직장인 출신입니다

저가 직장다닐때 협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사시생들은 협상도 힘들 판에 힘도 없으면서 사시존치시켜달라고 고집부리고 떼를 쓰고 있는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년에도 그 다음 다음 년에도 사시존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 존치법안은 공수처법과의 딜아니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딜을 오의원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이런 글 쓰면 또 너가 존치시켜 너가해 라며 욕 바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 안쓸려다가 써봅니다


1.

지금 시기는이젠 존치가 아니라 폐지유예를 우선으로 밀고 부차적으로 존치를 밀어야해요

이런말 하면 로퀴들은 폐지유예도 결사반대라서 폐지유예도 어렵다며 이왕 안되는거 존치로 밀어야한다는 설득력없는 반박이 달리는데  

법사위 위원들 성향이  사시폐지보다는 또는 로스쿨 일원화보다는 입장 유보가 더 많아요

입장 유보는  사시존치  필요성도 있는 듯 하고 로스쿨일원화도 필요한 것도 같고 아직은 잘모르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폐지유예는 찬성인 분이 많음

문론 박범계 의원이나 노회찬의원이 반대자라 전원일치제 소위원회에서 큰 장애물이기는 하나

이런 분들이 자기 정치적 소신으로 사시폐지카드를 내고 있는데

그 소신을  아무 힘도 없는 사시생들이 사시존치로 소신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분들을 상대로 사시생들 등이 최대한 노력해서 얻을수 있는 최대 상한은 폐지유예까지로 생각해야죠

사시생 몇백명이든 몇천명이든 시위해서 또는 3천배의 정성으로  국회의원 1.2인의 정치적 소신을 강제로 바꾸게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너무 무모한겁니다.

정치인들의 소신도  존중해주면서 대신 폐지유예를 바라는 선에서 일을 추진해야죠

자기들 스터디 모집할 때는  누가와서 다른 책으로 하면 안되요?  다른 누구책으로 스터디해주세요 라는 부탁도 안줄어 주는 사람들일 꺼면서 (누구나 다 그렇겠죠)

일정한 정치적 소신을 표방하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소신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면 안되는 겁니다.

즉 사시폐지가 소신인 의원한테 존치시켜달라고 떼를 쓰면 안되고 먹히지도 않아요.

사시폐지라는 그들의 정치적 소신은 존중해주면서 로스쿨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를 입증하고 설득하면서 의원님의 사시폐지의 소신은 존중합니다 다만 로스쿨이 개선이 안되고 문제점이 더 커지면 그땐 어떡하실겁니까 ?

그땐 사회전체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이고 사시폐지를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  4년 더 지켜보고 그 때 로스쿨이 개선 되는지 보고 폐지를 주장하셔도 늦지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일단 폐지되지 않도록 4년을 확보해두고 사시존치운동을 해야하는 겁니다.


2.

그리고 집회의 위력은  의원 1.2인을 상대로 굴복시키려는 시위나 민주당의 소신을 굴복시키려는 데 동원 되서는 안되고  국민 전체를 향한 염원을 보이는 시위를 해야하고 이런 거시적인 시위의 힘을 배경으로 개별적 협상을 이렇게 해야해요

의원 몇명의 정치적 소신을 바꾸게하겠다고 직접 지역구가서 시위하거나 민주당의 정치적 소신을 바꾸게 하겠다고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시위대의 위력에 의해 정치적 소신을 바꾸게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서 안되는 일이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시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마련이라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고발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음. 이런일때문에 민주당측의 반감이 커져서 협상이나 면담조차 힘들어 집니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