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떤 분이 저의 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길래, 그에 대한 답변을 답글로 달기에는 아까운 글인 것 같아 새 글로 올립니다.



만일 5회제한 합헌, 사법시험폐지 합헌으로 가면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대학원 졸업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도 전혀 없는 제도가 되어 세계 유일무이한 귀족형 제도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로스쿨주장자들이 깊은 통찰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제도를 도입한 결과이다.


즉 애초에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설계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그 결함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5회제한 합헌, 사시폐지 헌법불합치 이 방법 밖에 없다.


물론, 내가 제시한 해결책은 로스쿨제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사시졔지자들의 주장대로 로스쿨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을 염두해 두지 않고 5회제한 위헌, 사시폐지합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7~8년 후에는 로스쿨제도가 붕괴된다. 5회 이상 응시자가 3000천여명 + 5회 내 응시자 5000여명 = 9000여명 이상이 되고 해가 갈수록 인원이 누적되어 더 증가하면 결국 1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기존의 로스쿨도입시 비난하던 로스쿨낭인의 심각화가 되기 때문이다.


로스쿨낭인의 심각화가 진행되면 로스쿨졸업년도 합격생 비율은 20퍼센트도 채 안될 것이고 점차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 일본처럼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로스쿨 도입으로 가장 이익을 누리던 집단인 로스쿨교수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자충수가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로스쿨제도 설계상의 결함때문이다.



이제 여기 갤러리에 별다른 흥미가 없어져서 글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미래를 논하는 것은 어렵고 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며, 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한들 현재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실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