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어제(8일) 국회에 남기고 간 메시지를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음. 핵심은 새 총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냐 이건데





오늘 팩트체크팀이 청와대의 발표를 면밀하게 분석





안나경 앵커의 질문 "듣기에 따라서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걸로도 들리는데?"





오대영 기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 






대통령 발언 요지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실질적 내각 통할'임

얼핏보면 총리에게 행정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임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직무와 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총리에게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함






어랏?? 이거 야당이 받아들여야하는거아니냐??
는 큰 오산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다음과같이 분류가되는데 박근혜가 보장해주겠다는건 3번째 권한





응 이거 이미 총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ㅋㅋㅋㅋ








읭? 그럼 인사권은? 인사권도 보장해주겠다고 양보하셨잖아!!






아ㅋ 이거?ㅋㅋ







응 이거도 원래 총리가 가지고있던 권한ㅋㅋㅋㅋㅋ






이에 헌법학 학자의 의견을 들어봄




요약 :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 맞음ㅇㅇ"

박근혜는 그냥 헌법에 쓰인권한을 되풀이했을뿐

국회까지 와서 중대결심하듯이 말한건 다 정치적인 노림수이자 쇼

대통령이 먼저 양보한것처럼 연출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혼란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보겠다는 의도



근데 만약 대통령이 다 이양을 해준다고해도 이를 번복하지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꼭 필요함








그냥 두루뭉실 나는 그것까진 안줬다 이래버릴수 있거든







의견충돌이 생길때 항상 대통령의 권한이 상위에있고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할수도 있음

그래서 반드시 번복못하도록 대국민 약속도 전제되어야함







실제로 사례도 있음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