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탕치러 왔겠지만,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테니


너네 싸이트 로이너스니 애로니 널리널리 전파해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스쿨을 버려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사시 1,000명을 주장하고, 사다리충들을 날려버림과 동시에 너희들이 그 자리를 선점하면 된다.


지금 시위하면서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재학생들인 로스쿨러들에겐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인즉,


1. 언제라도 존치입법은 통과될 수 있다는 점.

    - 국회 입법뿐만 아니라, 헌재 합헌결정에도 기속력이 없어 그 다음 결정에는 위헌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는 점.

    - 언제까지 여론에 맞서 계속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너희들의 네버엔딩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점.


2.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당분간은, 특히 너희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 변협이든 로스쿨 단체든 변호사 절대 인원과 유입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 고로 당분간 변시합격률은 4할 미만까지 저공한다는 점.

   - 이미 2천100명씩(결원보충 포함)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합격률을 80%로 올릴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점

   - 떠도는 풍문인 80% 합격률을 주장하기 전에 넌 이미 대학원시절에만 수백만원어치 변시 인강을 추가로 결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 고로 이 상황에서는 너희들은 사다리충들을 위해 실컷 이용만 당하고 4할 이하대의 변호사시험을 마주해야한다는 점.


3. 이미 변시 700, 800점대로 붙었던 앞기수들이 너희들의 이미지를 망쳐놨다는 점.

   -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미지가 쉽게 희석되지 않는다는 점.

   - 너희들은 900맞아도 변시 재수, 삼수하게 된다는 점. 수천만원은 더 깨지고 취업조차 힘들게 된다는 점.

   - 6, 7, 8기에 사시2차생 출신들이 많아 사실상 변시합격률은 더더욱 낮다는 점.


4. 현재 정유라, 장시호 시국을 이용하면 의외로 활화산같은 여론을 타고 전환이 쉽게 될 수도 있다는 점

   - 국회의원들도 시대정신에 걸맞게 행동하며 여의도 스타가 되기를 노린다는 점.

   - 음서제 폐지와 정의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설립이 현 시국에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 민주당 비노들을 포함하여 작금의 엉터리 로스쿨 운용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친노를 견제 및 공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


고로 너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1. 로스쿨 전면 철폐, 사시대대적 부활.

   - 지금 사시를 대대적으로 부활시키면 사시 1차 합격할 확률 > 변시 붙을 확률이 됨

   - 2차에서 1,000명을 뽑으면 사시1차에서 2,500을 뽑게 되는데(물론 5배수 충족시켜야하는 첫 시점엔 훨씬 더 많음), 이는 변시 합격수인 1,500명 보다 무려 1,000명이 많음

   - 게다가 로스쿨생들은 2차 과목까지도 나름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동차합격에도 유리.

   - 기록형, 실무수업까지 들었었다면 연수원 가서도 유리.

   - 로스쿨 1기~5기 7,500명이상을 차별화전략으로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변호사시장에서도 유리.

   - 금수저들에게 이유도 알지 못한채 뺐겼던 검빅 TO를 되찾을 수 있음. 연수원에서 잘하면 되니까.


2. 이를 위해 대대적인 현실(부조리, 비리,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추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케이스들)고발이 필요.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jcexam&no=245696&page=1&exception_mode=recommend

   - 위와 같은 사실들을 링크에 제시된 언론에 제보.

   - 'systemz'로 검색하여 쉘터에 제보.

   - 이와 같은 제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로스쿨 체제 > 연수원 체제로의 재이양 속도가 빨라지고,

   - 인원수 이양도 빨라짐. 고로 떳떳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음.

   - 사실상 고시 잔존파들과 로스쿨 재학생을 제외한 신규진입 인원이 없었음. 고로, 로스쿨 재학생들도 경쟁해서 불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3.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다리충들에겐

   - 변시 점수, 리트 점수, 토익 점수 등을 인증하라고 하면 깨갱함. 왜냐 너희들보다 점수가 죄다 낮기 때문.

   - 본인보다 능력치가 낮은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정의로운 '연수원'출신 법조인이 되길 기원함


- 이상.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