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았던 것 같아서 조금 고쳐서 다시 가져온다. 1. 공정사회론? ㅁ 이미 교육부 자료에서 다 '논리적으로' 반박당했다. - 교육부는 '소득분위 50%까지는 95% 장학금 받고 다닌다'고 설명했지 ㅁ 국민일보 [단독] 기사 "로스쿨생 10명 중 6명이 금수저"는 논리가 부족함 - 모두 다 들고있는 교육부 자료를 가지고 [단독]을 붙였음그러려면 추가 사실관계/분석을 붙여야 되는데, (장학금 신청 안한 사람 = 연간 2000만원 낼 능력이 있는 부유층 = 금수저)라는 부족한 논리밖에 없음. 특히, 장학금 신청 안한 사람을 100% 금수저라고 볼 만한 논리가 기사에 없음 2. 여론? ㅁ 어차피 여론의 관심 밖 - 여론형성이야 댓글부대 동원해서 마악 밀어붙이면 될 것 같지? 근데 어쩌냐 다른 이슈가 너무 핫해서 관심있는 사람 아니면 눌러보지도 않음 ㅁ 3천배, 1인시위, 광화문 시위 모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노출됨 3. 법사위 1소위? ㅁ 법사위 1소위 야당 국회의원들 - 벌써 적어도 쟁점법안이어서 지금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웬만하면 사시 폐지 편. 존버이님들이 아아주 극렬하게 전화걸어주셔서 쟁점법안으로 인식되었고, 갖은 음해공작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시를 존치시키면 큰일나겠다는 인식이 공유됨 ㅁ 국민일보 기사? - 국민일보 기사는 자충수. 교육부 자료를 가지고 여론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지만, 오히려 이미 교육부 자료 취지를 잘 알고 있는 법사위 국회의원들한테는 "오호라..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고있음. "공정사회는 오히려 로스쿨 쪽에 있는데, 사시 기득권들이 언론플레이를 해대는구나" 라는 인식. 4. 법안통과가능성 및 결론 ㅁ 딜 : 그딴거 없었음... ㅁ 딜이 아니면 답이 없음... 그래서 애초부터 답이 없었던 게임임. - 레알임. 이미 존치 쪽의 공정사회론은 야당 의원실쪽에서 깨진지 오래고, 존치의 동력은 (1) 오신환의 지역구 민원, (2) 변협의 기득권 유지, (3) 고시생들의 미련일 뿐임을 깨달아가고 있음 5. 결론 ㅁ 유사 직역으로 진출하세요 8년 전부터 변호사시험법에 명시된 대로, 사법시험은 폐지됩니다. |
돈없는 사람이 미쳤다고 장학금 신청을 안하냐 상식이란게 있냐 없냐 장학금 못받으면 당장 등록못해서 제적당할텐데
ㅋㅋㅋ
몬소리야 와인잔 분포는 사실로 드러났구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의론적 관점에서도 최소한 우회로는 필요하다.
폐좆들 지랄났네 ㅋㅋㅋㅋㅋ 현실은 학부생들 국가장학금 미신청률 40퍼센트 육박 로스쿨은 17퍼센트 ㅋㅋㅋ 인서울 학부은 소득분위 10분위만 30퍼센트 로스쿨은 9분위 10분위 합쳐야 30퍼센트 ㅋㅋㅋㅋㅋㅋㅋ ㅂㅅ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ㄴㄴ돈있으면 무조건 '금수저'임? 그 연관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기사 내용상 논증이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의대도 돈없으면 못다니니까 폐지하고 누구나 의사될 수 있게 국가고시로만 뽑으면서 의학은 신림동 윌비스에서 가르치게 하지 그러냐
이 원장의 지적은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의 상당수가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번 자료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별 현황에서도 건국대의 경우 1학기에는 재학생 122명 중 118명이, 2학기에는 121명 중 113명이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일보 내용 잘 보면 로스쿨만한 제도가 없음 ㅋㅋㅋㅋ 인설 주요 학부는 중경외시까지 80프로 이상이 금수저인데 로스쿨은 60프로네요? ㅋㅋㅋㅋㅋㅋ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이는 로스쿨 입학자가 특정 계층에 몰리거나 배제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이는 로스쿨 입학자가 특정 계층에 몰리거나 배제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이는 로스쿨 입학자가 특정 계층에 몰리거나 배제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ㄴㄴㄴ와인잔 분포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게 어때서? 그렇게 정의정의 외치는데, 롤즈의 정의론에 따라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부여하는게 로스쿨 아님? 물론 애매한 계층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자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전체적으로 부정의하다고 보면 자의식과잉 과대망상으로 빠지는거임. 그리고 사법시험을 병치했을 때 로스쿨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은 거의 팩트지. 로스쿨에서 엄청 잘 가르쳐놓아도 자퇴하고 사시쳐서 연수원가려고 하는 놈들이 물밀듯이 나올테니까. 개인적으로 법과대학 폐지상태에서의 예비시험은 찬성한다. 방송통신로스쿨이라든지ㅇㅇ.
ㄴ롤스 정의론 제2원칙 중 하날 빼먹냐?
하나 빼먹은 것도 아니지. 다 빼먹었지. 와인잔 분포가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함?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 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됨?
이건 그냥 가진 사람들이 면피용으로 저소득층 배려하는 것 뿐이다.
최소한 예비시험 정도는 있어야해
방통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 예시+예시성적과 가계사유를 고려한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는게 낫지.
폐좆 거지야 글케 사시 구걸하다가 바가지 깨지니 이제 예시 구걸이냐? ㅋㅋㅋ 5분위 이하에 95퍼 장학금 줘가며 경쟁시키는 거랑 장학금 한 푼 없이 10년 인생 걸라고 하는 거랑 폐좆 눈엔 뭐가 더 공정경쟁이냐? 죽어도 로스쿨 올 실력 없단 소린 못하겠지? ㅋㅋㅋ
나 폐좆도 아니고 연 1억 찍은 직장인이다. ㅋㅋㅋ 참나..ㅎ
로스쿨 가고도 남으니까 좀 조까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연 1억 찍은 직장인이랜다 ㅋㅋㅋㅋㅋㅋㅋ 응 나는 오신환인데 폐좆들 구경할라고 사갤 들어와봤어^^
ㄴㄴ드루와~드루와~ 와서 질질짜진말고ㅋㅋㅋ
대학학부 비용이 2000만원드냐;;; 그리고 대학학부 장학금미신청률 펙트는 어디? 대학학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외에도 받을 것이 많기도 하고,
연간 2000만원씩 드는데 장학금 신청안하는 사람이 10명중 6명이면 금수저 맞지,
의대도연간2000씩안든다.
폐좆 로퀴충 개씹새끼들 꼴 좋다 남 존나 욕만 하더만 씹새들 아주 꼬시다 폐좆 로퀴충아 엿먹어라 개새끼들 쪽팔림 정신병과 정신분열 증세와 인지부조화와 뇌내망상으로 자살한 개불쌍한 폐좆 로퀴충들의 병신 폐좆 패악질 작위 쓰레기 로퀴충아 210.94 너 니 애미애비 몽창 죽이게 된다. 정신병원가서 진찰받아라. 이 개병신 놈아 로퀴충 개새끼 패망충 버러지 병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