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표창원과 이준석의 기본소득제에대한 의견.jpg
익명(1.242)
2016-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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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선별적 복지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는 없음. 그냥 사회적 취약층에게 안정망 구축에 목적이 있지
ㄴㄴ 일 안하고 그냥 소득 0원인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하는게 각자의 몫을 주는건 아니지.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은 보편적 복지가 더 큰거같은데
존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몫을 준다고 했다면 이는 기회의 균등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기회의 균등은 평등과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왜 사람에게 돈을 주는가. 왜 그 사람의 몫이 존재하는가.
보편적복지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위에 빡대가리들이 선별적복지는 허구다 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열받아서 쓴건 맞다.
그냥 보편적 복지로 다 줘버리고, 부자는 부자가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선별적 세수 하면 되는 일 아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복지보다는 문제가 적겠지.
그리고 평등을 어느정도로 유지하고 싶은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주식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불평등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는거다. 물론 여기서 얼마나 하겠느냐만.
나존나거진데 국장 9분위나와서 땡전한푼못받음 근데 내 동기는 우리집 소득 두배인데 4분위라더라 이게 뭐냐???누구좋으라고하는거???
선별적복지제도 하면 공무원아닌 사람들은 재산빼돌리면 그만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응 헬좆센
선별적하려고 해도 한국형 부자인 부동산 집계가 제대로 안되잔아 - dc App
자본 소득>>>>>>>>>>>>근로 소득인 나라에서 선별을 무슨수로 - dc App
나도 선별적이 맞다고 본다.. 그거야 AI가 쫙 분리하면되지
우리 표창원님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준석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표창원이 그렇다면 그런거다 통베충 새끼들아
보편적 복지를 하면 자동으로 선별이 됨
부자는 세금을 훨씬 많이 내기 때문
Ai 드립치는 병신이 있네. 수입 수준과 기타 요소를어떻게 파악할 건데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원 줄께 대신 너 월급에서 세금 10만원만 더 떼줘~이러면 대다수의 개돼지들은 일안하고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 때문에 왜 내가 세금을 더 내냐~하면서 반대하는게 현실..ㅉㅉ
병신들 선별적 보편적복지를하면되지.. 일정수준이하만 똑같이 받는다.. 절충안모르냐 ㅉㅉㅉ
선별적 복지가 왜 안되냐면 그렇게 부자들이 돈만내고 받는게 없으면 복지가 아니라 기부가 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연히 돈만내고 돌아오는게 전혀없으니까 불만이 좆나게 생길뿐더러 기부는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게된다 이거다. 기부는 복지와달리 언제든 바뀔 수 있는거다. 100원 내던걸 70원 50원 정부에게 똥꼬빨아서 안내거나 편법으로 빠져나가려
준석이 아직도 창조경제 얘기하고다니네ㅋㅋㅋ "창조경제를 통해 복지를 많이 해줬지만 국민들이 성과를 못내더라" 이지랄ㅋㅋㅋ
한다이거다. 이거 표창원이 말한대로 막으려면 거기에 감시비용을 써야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지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기부 이벤트니까
표-팔만 클라스 ㅋㅋㅋ 60조라고? 탄핵 찬반국회의원 명단처럼 또 지 뇌피셜에서 나온거임? ㅋㅋ 일단 소득분위만 따져도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있는일이고 공무원새끼들 일안시킴?? 각 구청에서 맨날 노는 사회복지과 새끼들 빡새게 굴리고 일자리 창출로 공무원 더 뽑으면 선별적으로 나누는거 충분히 가능한데 뭘 60조야 ㅋㅋ
ㄴ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저소득 기준에 안 맞고 돈 잘 버는 노인이 돈 타 먹었음? 뉴스 안 보고 살지?
선별적으로 돈 주는 거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늘었는데, 결국 알맞는 대상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통베 새끼들은 지들 보고 싶은 뉴스만 보니 알리가 없지
교장 연봉 1억이 많은거냐???? 2억이면 어떠냐 교장이 능력만있으면
창조경제는 씨발. 닭대가리가 최순실이랑 개판친 걸 기본소득에 들이미네. 누구한테 얼마주고 구분하느니 다 일률적으로 돈 주는 게 훨싸게 먹히지. 금수저도 세금냈으면 기본소득 받을 권리가 있고
이새키들 난독있나. 60조 얘기는 표창원 앞에있는애가 말한거잖아. 안보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어디서 60조정도 든다는 기사가 나오긴했겠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연금 받으시는 거 보면 대충 감 잡히지 않나. 기본소득 깔아주는 건 확실히 도움됨. 선별이란 게 아무리 잘해도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고 더 안좋은 건 선별에서 탈락할까 봐 일을 안함. 당장 실업급여부터 봐라. 직장 짤렸을 때 산소줄 대주는 게 실업급연데 그거 받으면서 급한대로 알바라도 하려고 하면 실업급여 안주잖아. 대상에서 탈락해서. 그럼 누가 알바 하냐? 그냥 놀면서 실업급여 받지. 선별적 복지가 이런거 투성이임 선별기준이 손발을 묶음.
ㅋㅋㅋ저기서 준석이가 씨부리는 창조 경제 지원도 다 대기업이 해쳐먹었는데 아래까지 과즙이 떨어질리가 없자나
이즌석은 거품이다,,,, 아마도 기부금 주고 대학 간듯
왜 흜수저들이 반대한다고 물타기하지??
하버드 수준도 ..
아니 애초에 부자들이 100만원 세금내고 가난한 자들이 10만원 세금내는 구조처럼 부자들 탈세만 확실히 잘 막는다치면 부자고 가난한 자고 기본소득으로 30만원 받는다는데 굳이 토달 이유가 있나?
도대체 기본소듣제도를 왜자꾸 주장하는거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러에서..스위스조차 국민들이 잔대하는건데
애초에 부자들이 세금을 확실히 더 많이 낸다는 가정하에서 억지로 선별적복지할 이유가 없음.
부자고 가난뱅이든 30만원 받는게 쓸데없는 제도지.각난뱅이에게 60만원 주는게 효율적
천조국 하경 출신한테 김치국 경찰대 출신이 경제문제 가지고 상대가 되겠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복지도 다같이 받으면 좋지 뭘 내 세금으로 부자들이 복지를 받는다고 아깝대 , 이중석 저세키는 닥그네한테 2시간만에 맛탱이가 간게 뭔 ㅅㅂ
위에 말했듯이 그거 선별하고 검사하고 이 비용과 시간이 줜나게 많이든다. 심지어 니들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이거 선별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선별적복지야말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야. 인간 개개인이, 하다못해 10명중 7명은 착하고 선해서 자기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신고해야만 운영 가능한 제도.
선별복지가 어려운게 매년 재산이나 수입이 달라지는데 그걸 또 수정하고 조사하고 그러는거 사실 낭비같긴하다. 부자라고 소외시키는것도 올바른 복지는 아니지. 보수라는 놈들이 지들 돈줄한테 돈주기 싫어하는 아이러니...
응 최순실이가 해먹은 창조경제ㅋㅋㅋ
이준석이는 하버드 출신 맞기는할테지만 하버드에게 기대하는 임팩트나 위엄이 없는거 같다. 덕분에 학벌에 대한 열등감보다는 좋은 학벌도 별것 아니라는 안도감이 든다. 한번씩 방송에서 어려운 수학문제나 원어민과 그럴싸하게 영어로 대화만 해주면 그때는 또 오오 하버드~ 하면서 빨아주겠지만... 더 잘할수 있을텐데 헬조선에서는 능력발휘하기가 쉽지 않은건가..
기본소득제는 병신같은 포퓰리즘.. 절대 안됨
공공서비스인 복지의 혜택을 부자나 보통 사람이 누리면 안되는 이유는?
개준석새끼 창조경제를 어디다 비비냐 시발
준석아...
여기에 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많네 복지란것은 재산 신분에 하등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되는 사회적 서비스다 누가 유사국가 아니랄까봐 복지에도 차등을 둬야한다는 개소리를 하네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소득의 격차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복지혜택을 줘야하는게 맞는거지 창조경제니 4대강이니 출산률 장려니 이런 개 잡소리같은 정책에 수백조 안붇고 수십조만 기본소득으로 돌려줘도 내수시장은 무조건 산다
부자들끼리 이야기해서는 절대 좋은 답변 안나올텐데
https://open.kakao.com/o/gtcT22p
김재규의사 명예회복 추진위 ( 개드립 사절)
먼가 착각하고 있는게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인당 돌아가는 비용은 선별적 복지보다 줄어들고 어느정도 복지효과를 거둘려면 거둬들이는 세금도 그에 못지 않게 많아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벌어들인 재화의 기회비용이 줄어드는데다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감수해야된다고 보면 살림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에겐 오히려 마이너스지. - dc App
위에 가난한사람에게 60만원주면 효율적이래 ㅋㅋㅋㅋ 그놈의 효율 하나만보고 둘은못보는 어리석음
저 하얀옷 6수까지하고 강원대 약대갔다고 입털면서 수능영어강사하는 강원우라는놈인듯
가난한 놈들이 하는 헛소리 중에 하나가 왜 내가 낸 세금을 부자한테 주냐는거 ㅋㅋㅋㅋㅋㅋㅋ 부자들은 세금 더 많이 낸다 ㅋㅋㅋㅋ 내가 내는 총 세금이 부자들은 하루에도 써버릴수 있는 푼돈인데 지가 낸 세금을 부자들이 먹는 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자들은 소수이고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거고 그래야만 하는거고, 부자들도 세금 내니까 세금 내는 보통 사람들처럼 남들이 누리는 만큼 누리는게 정당한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준석 저 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소득만큼 세금 낼 소득도 못버는놈들이 세금 더걷는다고 반대하는 수준... 월세살면서 종부세 반대하는 틀딱 판박이
내가 낸 세금을 부자들이 왜 받냐는 식의 논리는 좀.. 니들 세금 얼마 내지도 않잖아요..
바우처 형식으로 배포하고, 그걸 관공서에서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직접 수령하도록 해주면 알아서 빈민층 위주로 수령하게 됨.
ㄴ넌 좀 내냐?ㅋㅋ
어차피 소득 하위 계층은 소득을 대부분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통화 승수로 효과를 내지만 상위 계층은 소비가 늘지도 않고,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은행권으로 들어간 예금은 생필품 소비로 인한 통화 유동보다 더 장기적인 형태로 돈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전체 GDP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임. 물론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돈이 가야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은 자본 잉여 상황이라 그런 돈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다들 간과하는데 한국은 징병제인데 사병 월급이 쓰레기인 국가이고,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남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필자들은 2년간 총 4000~6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세한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지닌다.
주갤 저능아 새끼님들아. 부자와 가난한자에게 같이 주는게 병신같은 거에요. 월수 천만원 부자하고 백만원 빈자에게 복지로 각각 50만원 주는거하고 백만원 빈자에게 백만원 주는거하고는 빈자의 생활의 질부터가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기본소득 받는것보다 세금 덜 내는걸 선택하는 것이고요.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놈들이 주제에 새금 낸답시고 세금 더 내도 좋으니 복지 했으면 좋겠다고 짖어대는데, 그건 너네들의 기생충정신을 숨기려는 것 뿐이에요.
부자는 왜 복지 받으면 안되느냐고 짖어대는 병신새끼님들아, 너네가 언제부터 부자들 생각했나요? 너네가 개처럼 짖어대는 기본소득같은건 부자들에게는 하찮은 것이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뜯어내는 세금이 더 아까운 거에요. 너네들은 중간 이하의 세금도 거의 안내고 복지도 잘 못받는 계층이니까 돈좀 받아 볼거라고 부자에 빙의해서 짖어대는거 아닌가요?
부자가 보편적복지를 거부하는거면 서울대입학해서도 사립대학처럼 제대로 등록금 내고 다녀야지. 국립대 혜택 버리고 안그래?
ㅋㅋㅋㅋㅋ 그니까 니들이 이득을 위해 개같이 짖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개같이 짖으면 왜 욕을 들어먹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어우 좆같은 인신공격보소? 인성 드러나냐? ㅋㅋㅋㅋ - dc App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됬냐고 시발놈아? 니같이 쓰면서 부자가 됬을리가 있냐? 아아? 재벌2, 3세라서 그렇다고? 그럼 재벌 1세는 어떻게 벌어서 그렇게 됬냐? 존나 웃기네. 지들이 능력이 달려서 못한거를 추악하게 뜯어먹으려는 기생충같은 새끼들이 말은 존나게 많아? - dc App
니네들이 주장하는 공평함은 전혀 공평한 것이 아니란걸 왜 모르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N/1 따위가 아니라 세금 내는대로 복지를 비율화시켜서 돈을 받는다면 또 몰라 핑신새끼들; - dc App
그래 표창원 말 인정. 그러니까 세법 체계 좀 바꾸자. ㅋㅋ 애초에 표창원 말대로 하면 손해보는건 못사는 인간들이다. 재원 마련을 어찌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자한테 갈취? 프랑스 꼬라지 보고 그딴 개소리를 지껄어야지 ㅋㅋ
자발적노예봐 ㅎㅎㅎ , 거지색히가 진짜 하나만 알고 부자들 위해서 저리 열심히 주장하니 ㅋㅋ 빨대꽂고 잇어도 눈치하나 안보지 ㅋㅋ. 거지목에 빨대꽂힌 주제에 더많은 빨대꽂아라고 하는거보소.
아직도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 ㅋㅋㅋㅋㅋㅋ
한 해 중앙정부 예산이 400조인데 니미럴 60조같은 소리하네ㅋㅋㅋ
기초수급자라고 돈 타먹는 사람들 중에 가짜들 엄청 많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원 안에 들지 못해서 탈락되는 경우 많이 봄. 사람 숫자를 더 늘린다고 그런게 더 잘 선별 될리가 있을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지.
저 제도를 시행하는데 60조가 드는게 아니고 선별하고 거르는데 돈이 60조 가까이 드니까 쓸데 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표창원 말대로 하자는거 아님?
난 선별복지 찬성인데 표창원 말도 일리는 있음. 선별복지의 대상을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보면 보편복지가 나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틀린소리는 아니고, 다만 보편복지가 일반화 되면 문제가 복지가 아닌게 되어버림.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거.
보편복지가 일반화 되면 시스템 자체가 모두가 수혜를 받는거다보니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당연히 편법이나 반대의견도 커짐
보편적인게 낫다. 어차피 세입은 누진이라 많이 벌면 많이 낸다. 그리고 부가세 낮추고 해야함 - dc App
병림픽보소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선별적 복지한다고 가난한 애들이 기본소득제보다 돈을 더 받는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거냐? 그거 선별해내는데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니깐? 부자는 세금낸 사람 아니냐? 걔들은 지들이 낸 세금보다는 적게 혜택 받는건데 왜 가난뱅이들이 지 돈이 부자한테 간다고 선동하는거냐?
엌ㅋㅋㅋㅋ 우리 준스기가 똨ㅋㅋㅋㅋㅋ 아이고준슥앜ㅋㅋㅋ 또 나대다가 털렸놐ㅋㅋㅋㅋㅋ
근데 보편적복지는 시기상조임. 기본소득으로 먹고살 정도로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해주려면 세율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야 함. 보편적 복지국가임에도 기본소득 단계까지는 못 간 북유럽 복지국가들 보면 평균세율 높은 편이고(그래도 소득 자체가 많으니 세금 내고도 커버가 되는 거지). 애초 복지국가들도 그 형성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없었겠냐.. 갑작스럽게 보편적복지로 선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한국에서는 일단 토대부터 마련해야 한다.
표창원씨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의견 낸 속뜻도 알겠지만 단순히 계산해봐도 최근 통계로 20세부터 준다고 쳐도 4천만명이야. 한 달에 1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4,0000,0000,0000
4조원을 1년동안만 줘도 48조인데 16년 복지예산이 122조다. 10만원으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기본소득 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랑 완전 달라져야되고 정부 크기 자체가 작아져야돼서 여태까지의 예산통계로 추산은 어려움.
모병제하면 그거 다 받을 수 있겟다
모병제는 애초에 똥별새끼들이 개미똥까지 다발라먹어서 머한민국 자주국방 안돼 - dc App
이준석이 맞는거 같은데 - dc App
선별하고 나누는데 60조가 애초에 안들어감 표창원이 개소리한거 지금 조선시대라 당장 데이터베이스깔고 해야 저정도 들어가지 기존 복지선별 기준에 적용시키면 끝. 그리고 설사 60조가 든다하여도 일시적인 투자일뿐 매년 소요되는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는 매년 소요되기 때문에 선별적보다 시간이 갈 수록 비효율적 당장 무상급식만해도 얼마나 쓰레기됬냐?
이거 이미 수개월전에 다 녹화 떠논거임
지랄 똥싸고있네 새키가... 기초수급자 복지 혜택 찾아보고 그 좆논리를 펴길 바란다. 제도를 악용 못하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투자할 것이지 뭣도 모르고 좆같다고, 지도 돈좀 받아보자고 어줍잖게 논리피는게 참 눈에 거슬린다
미혼모수당은 따지고보면 선택적복지아니냐
60조원 개소리야 진짜 ㅋㅋ
선별적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하는게 맞는거임. 지하자원이많은나라라서 보편적복지하는게아니라 인력이 전부인 우리나라는 결국 인력의 경쟁성강화를위해 선별적복지를해야하는게 맞음. 다만 시스템구축이 쉽지않으니 보편적으로시행하면서 차근차근 체계화하면 가능하겠지. 1억가진사람한테 백만원과 백만원가진사람에게 백만원이 차이가없다고 혹자들은이야기하는데 물론 똑같은 가치
를가질순있겠지만 삶의질향상기여는 후자가 크지. 결국 이게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거임. 보편적복지는 우리나라에 적용할수있는게 아니라고봄.
60조는 시발 ㅋㅋㅋ
1년 예산 400조원 중에 200조원만 전국민 무상 분배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옵니다. 4인 가족에게 일년에 1600만원씩 무상 분배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전국의 모든 4인 가구에 매년 1600만원씩 은행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는 거지. 6인 가족이면 2400만원이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되지. 여성부의 말도 안되는 여성 우대 정책으로는 절대로 해결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단번에 해결 할 수 있다
60조는 건너편애가 말한거
그냥 대국민투표를 해서 반대파에게 0원 찬성파에게만 주면 안되냐
사람당 혜택을 선별적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는 건 불가능.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의 혜택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날 것임 또 보편적 복지는 재분배 효과가 적으므로 세금제도를 보완해야 함 부자는 더 많이 거지는 더 적게. 근데 선별적 복지의 허점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리 없겠지?
사대강이 22조인덷 60조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식이냐 ㅋㅋㅋㅋㅋㅋ
60조 든다쳐도 그거 거의 인건비아니냐 ㅋㅋㅋ
양쪽의견 다 이해할만한데 60조는 어디서 튀어나온 돈이냐? 표창원 진짜 뭐든 말할때 뇌피셜에 너무 의존하네 - dc App
60조는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