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혹시 필요할 사람있을까봐 글로 남겨놓음


본인 이중 국적 (미국+한국)으로 있다 군 만기 제대 후(안가도 되지만 갔으니 칭찬해줘)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다 몇년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F4 비자(외국국적 동포)로 부모님 댁에 체류중임.


이번 민생지원금에 원칙상 외국인은 제외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음.


딱 이 1줄이라 막상 직접 해보지 않으면 헷갈릴 요소가 많아서 오늘 직접 해봤고, 관련 정보를 남김.


일단 한국 국적자는 신경안써도 자연스럽게 되는거지만 외국 국적자는 위에 언급된 2가지 필요 조건이 필수임.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일단 당연히 정당한 체류자격 (비자)가 있어야 하고,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서 자기 명의 (이름, 외국인 번호 등등)가 찍혀 나오는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함. 자기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라 해도 세대주 (보통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나와야함.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외국 국적 배우자 및 직계 혈통 (자녀, 형제 등)은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가능함. 나같은 경우는 법 시행 이전에 국적 상실로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사라진 경우지만 법 개정 후 신청해서 지금은 부모님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찍혀서 나옴(대신 영어 이름이 찍힘)



2. 직장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후불제 보험) 자격으로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지역 건강보험자는 해당 안됨.


여기서 대상자 여부가 많이들 판가름 남.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 건강보험(월급에서 차감되는 형식)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이번 민생 지원금 대상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직장이 없거나 지역 보험 가입자, 혹은 지역 보험 가입자의 세대원 (쉽게 말하면 아버지 이름의 보험 밑에 있지만 아버지가 직장 보험이 아니고 지역 보험인 경우) 이라면 이번 민생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기 떄문에 은행, 카카오, 토스, 네이버 뭘로 신청해도 신청이 되질 않음.


처음 공지사항에는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 보험 가입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지역 보험도 당연히 될줄 알았지만 일단 현재는 안 된다고 함. 위의 조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대상자인것이고 둘 중 하나만 안돼도 대상자가 아니니까 시간낭비 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 이의 신청을 해야함. 신청 후 결과는 보통 2주정도 소요되므로 8월에 신청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