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친화 정책이니까 좋은 거다 <- 개소리 1


단순히 의도가 “소상공인 배려”라고 해서 성과도 좋다는 법 없음

문제는 정책의 타깃이 실제로 혜택을 보냐임
근데 지금 쿠폰 사용처 좁고, 접근성 구리고, 실질적 수혜도 불균형함

의도는 소상공인인데 실제로는 체감도 없고 불편만 있음

즉, 좌파니까 원래 잘한다는 식의 진영 논리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







2. 지역에 소비 유도하면 경제순환 된다 <- 개소리 2


이상적 시나리오지 현실은 그렇게 안 돔

소비자들 소비 습관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앱, 온라인 쇼핑이 대세고 쿠폰 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 소비 전환이 안 생김

애초에 사람들한테 돈 준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님 ㅇㅇ 일정 비율은 그냥 안 쓰고 사라지거나, 필요 없는 데 억지로 소비함

효율성은 개판이고 실질 매출 증대도 미미함








3. 현금 말고 쿠폰, 연매출 제한은 대기업 끼지 말라는 거다 <- 개소리 3


그래서 대기업 빼고 소상공인만 잘 돼냐? 아니잖아

연매출 제한 걸어서 대기업 막는다고?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부분 매출 때문에 제외되는데 매출 높은 소상공인처럼 보여도 이익은 박살난 소상공인들도 많음

요즘은 물가, 임대료, 인건비, 원가 다 올라서 매출 10~20억 나와도 실질 이익은 쥐꼬리 수준 ㅇㅇ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에 로열티, 광고비, 필수물류비 등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음

연매출만 보면 잘 되네 싶지만 막상 사장들한텐 월 200도 못 남는 구조 많음

그리고 현금 아닌 쿠폰 줘서 지역 내 묶는다? 그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들 사용 꺼리고 소비 진입장벽만 높아짐

현금 쓰면 대기업 간다 <- x
쿠폰 써도 소상공인한테 못 간다








4. 결과는 지나봐야 안다 <- 개소리 4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이미 수년간 같은 구조로 삽질함

코로나 때 지역사랑상품권,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상품권 다 해봤음

일시적 효과 외엔 장기적 변화 없음. “지나봐야 안다”는 건 책임 회피용 클리셰에 불과

실패한 전례들이 이미 있는데 똑같이 밀어붙이는 건 실험이 아니라 고집이다









5. 삼겹살 사먹으면 그게 경제활동이다 <- 개소리 5


그건 그냥 단기소비지 경제활성화는 아님

내 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생긴 단발성 소비 = 진짜 경제 활력 아님

소상공인도 임대료·세금·인건비 부담은 그대로인데 일시적 손님 몰려봤자 실속은 없음

경제란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거지 단기 소주+삼겹살 1회 소비는 그저 생색내기 이벤트일 뿐이다 게이야









좆생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뭔가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용 퍼포먼스고

삼겹살 사먹으면 경제다라는 건 경제학이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에 속아 넘어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