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취제 소득신고 누락되고

[익명(221.154)]

고발되면은 법령근거가 어떻게 되고 죄명이 뭐임? 국고탈취죄?

[국취제상담사아님(beginner4323)]

만약 일한 거 소득 신고 안 하고 받다가 걸리면 고용보험위반법 및 사기죄로 형사고발당함 근데 대부분 실수라서 그냥 부정12수급 환수처리만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