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감염을 이유로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한시적 법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위반자에 대해 (금전적)구상권을 청구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라임 게이트 등.. 집회가 열리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법안 개정 준비중인듯 해요 (지금은 집콕할 때 맞고요 코로나..ㅜㅜ)

점점 공산국가화되어가는 것 같아요.. 반대해주세요 만 명 넘으면 1차 저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