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세세하게 바뀌는 이유는, 법 없이 풀어줬을 때 선을 안 지켜서 그럼



설탕도 적당히 먹고 각자 자기 건강 잘 지켰으면 세금 도입하거나 법으로 규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자유롭게 놔뒀더니 개인건강이나 사회보건시스템 망해가도록 아무 신경 안 쓰고 먹잖음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공동체 속 개개인 모두 자동으로 복지대상으로 포함되는데


그냥 당뇨 걸리게 놔뒀다가 평생 먹을 당뇨약 계속 지원해주는 건 돈이 줄줄 새게 두는 거랑 똑같지 않아?

치료보다는 예방적 조치가 맞다며 건강검진까지 무료로 시켜주는 나라에서

당뇨인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당뇨와 관련된 아무 예방 조치도 하면 안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설탕 못 먹게 금지하는 거라면 말 안해도 전국민이 들고 일어날텐데

단순히 소비량 좀 줄이려고 세금 붙이겠다는 거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신기하다

세금 몇 퍼센트나 붙일 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유난떠는 것도 아닌 게 세계적으로도 설탕세 도입하는 추세고

어떻게 해야 특정 그룹만 피해보지 않으면서도 전국민이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지 좋은 방법 고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2010년대부터 설탕세 도입한 국가들 사례같은 것 좀 잘 참고해서.

설탕세 있는 멕시코나 칠레 여행 갔을 때 네스퀵 사려고 마트 갔더니 네스퀵이든 마일로든 온갖 코코아분말들이 azucar(설탕든거), sin azucar(설탕 대신 대체당류 든 거 )제품들 각각 나와있고 하프(50%섞인 거)도 있던데, 덕분에 소비자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좋지 않아?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신문고나 정책입안사이트 같은곳에 전력으로 반대의사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지

독일도 우파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대해서 유아용 식품에 설탕첨가 금지하는 것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자율 감축 권고로 그쳤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