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에 중고거래 전파법 신고당해서 처벌된 사례가 최초로 나왔고 그 이후 몇달동안 전파법 신고, 처벌사례가 줄줄이 나옴
근데 처벌당한 애들 공통점이 해외직구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았다는 거였고, 전파사에서도 해외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중고거래 관련 커뮤니티에만 먼저 공문을 보냄
아마존 파이어 시리즈나 직구 전자책, DAP 등을 다루는 커뮤니티는 한참 뒤에나 공문을 받았고 처벌사례도 거의 없었음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예상한게 해외 스마트폰 판매업자나 폰팔이가 아닌 한 자기시간 들여서 법 알아보고 하루종일 중고매물 들여다보면서 자료 모아서 신고할 놈은 왠만하면 없다는 거였음
근데 처벌당한 애들 공통점이 해외직구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았다는 거였고, 전파사에서도 해외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중고거래 관련 커뮤니티에만 먼저 공문을 보냄
아마존 파이어 시리즈나 직구 전자책, DAP 등을 다루는 커뮤니티는 한참 뒤에나 공문을 받았고 처벌사례도 거의 없었음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예상한게 해외 스마트폰 판매업자나 폰팔이가 아닌 한 자기시간 들여서 법 알아보고 하루종일 중고매물 들여다보면서 자료 모아서 신고할 놈은 왠만하면 없다는 거였음
글이 길다 한줄요약 - dc App
19년도 이전에도 전파법 신고 많앗음 미패드 가지고도 언더밸류 신고에 되팔들 전파법 신고하고 그랬던걸로 기억
폰팔이가 아니라 국내보따리상이나 샤오미총판이라는게 중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