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부터 피해자가 절대 원하지 않는다해도 강제로 공탁금(돈) 주는거 가능해짐


이걸로 돈 많은 범죄자들은 죄다 양형 받고 있는 상황









위 사건은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한 6명의 처벌 판결 수준


검찰은 10~20년 구형을 때렸으나 6명 모두 공탁금 제공


1심: 6명 전원 집행유예 




기존엔  공탁금 받아진 케이스가 200건도 안되다


피해자가 거절해도 공탁금이 받아지니


집에 돈 많은 범죄자 새끼들 법 바뀐 첫달에만 공탁금 1600건 폭증






법 바뀌고 나서


성범죄자 75%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탁금 뿌려 감형받음





법 바뀌고 나서


약 2200건중 1900건이 공탁금으로 감형





니가 알아서해라 이기야 ㅋㅋㅋ

우덜은 공탁금 강제로 줘서 감형받을라니까 ㅋㅋ





자 이제 법안발의자 면상 드 가자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해도 공탁금 줘서 감형받는 행위가 반성을 뉘우친거노?  이 시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안 대표 발의자 정당이 없네?



정당 안나옴=민주당=과학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