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때는 이석기,박근혜 풀어주더니
윤석열때는 이명박 사면시키는거 보면서
한국은 진짜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고 느낌.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그 핵심권력층들이 남발하는
특별사면 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전국민에게 정당한 사면의 권리를 부여하는것처럼
일반사면제도로 눈속임하고 결국 피해보는건
평생 사면은커녕 경찰서 한번도 안가본 선량한 국민들임.









나는 사면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독재국가,공산국가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도안되는 제도가 선진국 자유민주주의국가 어디에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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