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당방위

먼저 시비걸고 때린놈이 더 처맞으면 피해자가됨.
이래서 길거리에 폭행유발하면서
불특정다수한테 피해주고다니는 인간쓰레기들이
차고 넘치는것 같기도함.








2. 보행흡연


처벌조항없음. 웃긴건 흡연부스도 안만듬.
그냥 세금만 오지게 뜯어감.









3. 층간소음


처벌조항없음.
아래집이 따지러 올라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음.









4. 구하라법


아직도 통과안시킴.










5. 여성징병


휴전국가중 유일하게 여자만 국방의 의무 안하는 나라.









6. 무기징역 가석방


가석방 자체를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연쇄살인, 연쇄성폭행범 등 도저히 갱생불가한
쓰레기 무기징역수들조차도 조건만 맞으면 가석방 시켜줌.










7. 특별사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국가스러운 법.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국민들 의견도 안묻고
자기들 마음대로 중범죄자들을
사회 복귀 시킬수있는지 도저히 이해안가는 법중 하나.
일반사면은 그저 특별사면 구색맞추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함.











8. 노인들 지하철무료

가난한 노인들만 혜택주던지 수도권 부자 늙은이들만
오지게 혜택보는 미개한법중 하나.
산업화 주역이라고들하는데 이분들 무일푼으로 일함?
전대갈이 쿠데타로 정권장악후 인심쓰고자 만든 당근정책을
여전히 잘못된걸 알면서도 지들 표 떨어질까봐 어느누구도
폐기하자고 말못함.











9. 무단횡단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당한 병신이 피해자가되는 마법의 법.








10. 음주운전


형량이 진짜 ㅈㄴ낮음. 술처먹고 운전대 잡는것 자체를
살인미수에 준하여 처벌하고 사망케하면
고의적 살인에 준하여 처벌해야되는데
대부분 2진,3진까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고
사람죽여도 7년 막 이럼.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