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고 하는건 협박이 안되지않나?

[익명(116.121)]

원래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거나

신고한다고 하거나

이런건 원래 협박으로 인정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가 협박죄가 성립되나??

[익명(106.101)]

환불의무가 없는데 환불해달라는거 자체가 억지아님?

[익명(116.121)]

그건 억지맞는데 궁금한건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는게 협박죄 성립되는지가 궁금한거지 ㅋㅋㅋ

[익명(117.111)]

일단 신고해보면 알겠지

[태갤러 1(115.23)]

근데 신고한다고 전부 다 처벌받는게 아니라던데 그냥 훈방조치가 많다고 함

[태갤러 1(115.23)]

대량 구매 업자가 아니고서야 전파법으로 실형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들었음

[익명(223.39)]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끼면 협박죄 아님?

[익명(116.121)]

ㅇㅇ 찾아보고 판례도 찾아보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건 협박이 아님

[익명(116.121)]

얘들아 판매자가 전파법으로 처벌받냐가 궁금한게 아니라.... “환불안해주면 전파법으로 신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협박죄가 가능한건지가 궁금한건데 자꾸 전파법 처벌을 얘기하누 ㅋㅋ

[태갤러 2(58.126)]

협박죄 성립요건 보고와라. ㅋㅋ 그리고 누가 중고거래한걸 범죄수준으로 들이되냐?? 무슨 원수진것고 아니고. 그냥 이거 보니까 전파법 위반아니에요 한마디면 끝인걸 무슨 ㅋㅋ 가능성 제로인걸로 시간낭비하지말자 - dc App

[태갤러 1(115.23)]

보통 죄라는게 피해자가 고통을 입증해야 성립이 가능하지 뭐 병원 진단서라도 끊을수있다면야

[익명(116.121)]

맞는얘긴데 경찰에 신고 이런건 너가말한 피해랑 관계없이 법적조치에 대한 의지의 표명은 애초에 협박이 아닌걸로 암

[익명(119.195)]

범법행위를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는 건 위력이 아니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없음.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해 신고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익명(119.195)]

(반품해달라는거 빠꾸먹고) 아 존나 기분나쁘네 전파법이나 어기고 되팔면서 유세는 그냥 경찰에 신고합니다 << 협박으로 안 걸릴 거임 / 이거 반품 안 받아주면(혹은 돈 얼마 안 내놓으면) 전파법으로 고발합니다 << 걸릴 수 있음

[익명(61.43)]

지가 협박해놓고 상대방이 협박죄로 신고한다니까 쫄리든?

[익명(116.121)]

ㅋㅋㅋ 난 갤탭유저라 강건너불구경중 긁힌거보니 되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