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전파법환불 얘기하는 저능아는 뭐냐

[익명(23.106)]

판매자

전파법 강행규정 위반 범법자

환불자

협박죄 형법 위반 범죄자

뭣이 더 중하노

[yup0(yup717y)]

걍 계속 팔어 누가 뭐라해? - dc App

[태갤러 2(23.106)]

먼개소리지

[태갤러 1(116.121)]

신고하겠다고하는건 협박죄 성립이 안됨

[태갤러 2(23.106)]

이걸 모른다고?얼마나 지잡대를 다니는거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건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툼이 없는 통설과 판례입장이다 무고죄와 헷갈린 거 아니냐

[태갤러 1(116.121)]

ㄹㅇ 불쌍하노....ㅋㅋ 신고한다고말하는게 협박죄 성립한단다....

[익명(118.235)]

ㅂㅅ들인가 신고로 부당이득 취할때 협박이 성립하지 환불은 낸돈 그대로돌려달란건데 판례입장 ㅇㅈㄹ하면서 뇌피셜쓰네

[익명(118.235)]

협박은 환불+신고안할테니 돈더내놔라가 협박이고 ㅂㅅ들아 무식하면 좀 쳐배워라

[태갤러 4(58.126)]

다툼이 없는 통설과 판례입장 <<<==== ㄹㅇ 피토하면서 웃을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태갤러 5(23.106)]

에휴 돌대갈 왜 달고 다니냐 협박죄는 사기죄처럼 기망행위로 인해 이익을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하여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2007도606) 신고 당해서 내 자유가 침해 당할 것이라는 흠칫하는 그 느낌을 발생시켰을 때 협박죄라고 한다 병신샊기야 저능아들이 더 설치고 있네 능지가 떨어지면 알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라

[태갤러 3(211.178)]

설마 그 글을 보고 진짜로 따라하겠어 ㅋㅋ 웃기라고 쓴 글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