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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전파법환불 얘기하는 저능아는 뭐냐판매자전파법 강행규정 위반 범법자환불자협박죄 형법 위반 범죄자뭣이 더 중하노gall.dcinside.com통피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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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1
병신아개씹지잡대 다니는 거 티내지마 능지 ㅅㅂ
신고(허위)까지 해야성립하는 건 무고죄다
부당이익이 발생했을 것을 요하는 것은사기죄다
협박죄는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돈내놔라와 상관없고
추가 이득과도 상관없다
너 고소한다 이딴 말로 위축시켜 마음에 꺼리낌 생겨서 행동반경 줄이거나 행동을 강제하거나 그게 협박이라고
협박죄 내용과무관하게 118.235 씹저능아에게 첨언하자면 민사 형사 무관하게 법에서 말하는 이익은 금전이익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게 해서 만족을 얻었다면 그게 이득이다여자에게 몸로비 받은 건 뇌물수수죄인 거다
저 사안에서 거래는 서로가 합의로 마쳤고 후에 원치 않는 환불을 하게 한 것이 이득이다 추가금전 요구해야 이득이 아니고 단순한 새끼야
변호사임?
ㅋㅋㅋㅋ 왤캐 화났노 되팔이임?
병신이 틀린 걸 맞다고 우기는데 역한 건 인지상정 아니겠냐 애초에 훈수를 왜둬서
뭔소리야 범죄혐의에 관해서 신고한다고 하는건 협박이 아니지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봐라 강도가 느그집 침입했어 니가 안나가면 경찰에 신고한다 하면 그게 협박죄인거냐?
자동차 사고로 생각해보자 니가 상대방 차에 뒷빵놨어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해주면 경찰에 접수하겠다 그럼 이게 협박인거야? 전혀아니야 한물철tv에서 이런상황 ㅈㄴ많이나와
이래서 능지 떨어지는 애들과 얘기를 섞는 게 아님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른 예시를 끌고오네 니가 찾아봐
너 고소한다 이딴 말로 위축시켜 행동반경 줄이거나 행동을 강제하거나그게 협박이라고 이게 니가 쓴 글이잖아 내가 예시로 쓴글에 해당되는데?
사고 경찰접수는 정당하지 정당한 목적인 경우에는 협박죄 안 된다 저 위에 판례번호(2007도606) 써놓은 거에 그 내용도 나옴 전파법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건 정당하지 이건 협박죄가 아냐 전파법 위반 신고하겠으니 환불해달라 이건 협박죄야 이 정도 설명해줬으면 알겠지
아니 물론 그걸 첨부터 악용하려 했으면협박죄가 맞을순있어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거지 애초에 직구한 제품을 직구했다는 고지없이 판매했으면 먼저 범법 행위를 저지른거니까 판매자는 피해자가 되는거지 환불 요구는 정당한거야 직구품을 사면 되팔지도 못하고 국내 출시제품보다 여로모로 불편함을 겪으니까
솔찎히 구매자도 직구한제품인거 다 알고사는거 알아 맞잖아 판매자가 직구제품이란 고지없이 판매하였고 나는' 직구한 제품인지 몰랐다 이러면 어쩔건데
나한테 따져봤자 뭔 소용임? 법원에서 저렇게 판단함 너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습관 좀 길러라 입장 정해놓고 합리화하려고 이유 만들지 말고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걸 고지 안 해서 몰랐다는 건 안 통한다
법원에서 안통하긴 협박죄로 접수해봐라 들을 가치도 없어서 바로 불기소뜨지 ㅋㅋ
팩트)경찰에 신고한다고 한 거도 협박 유죄 받은 판결도 있음
어디 순시준비생이 왔노 ㄷㄷ
지방대 욕하는데 순경준비하냐 생각좀
응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여기 태갤 애들이 검사보다 형법 잘 아니까 ㅋ
너 나랑 누구 대학이 더 지잡인지 붙어볼래? ㅋㅋㅋㅋㅋ
둘이 해봐
왜 답장 안달지? 쫄았나?? 둘이 학력인증해서 진애가 패배자 병신새끼인걸로 정리하면 될거같은데
ㅇㅇ 난 할수있음 ㅋㅋㅋㅋㅋ
학교가지고 굳이 지랄안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잡이니 뭐니 하니까 눌러줘야지 ㅋㅋ
여기만 댓글안다는거보니 답나왔노 ㅋㅋㅋㅋ
116.121 병신아 니가 훨씬 더 좋은 대학 다닌다고 쳐라 이 글에 신념이라도 걸렸냐? 이 글에 긁혔냐? 인증을 왜하냐 ㅈㄴ웃긴새끼네 난 내 맘대로 10개 대학 아래로 다 씹잡대로 칠테니까
지금 달았다 니가 나 보다 훨씬 좋은 대학 맞다
도라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잡 얘기 아무도 안하고 지혼자 꺼내놓고 응대해주니까 딴소리하노 ㅋㅋㅋㅋㅋㅋ
능지 낮은 애들 광역내려치기에 긁혀서 인증 배틀뜨자는 놈이 도라이 같은데
용팡이 중고로 산 애가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임?
그정도면 협박으로 보긴 어려울듯
아니 이 갤에 그 얘기가 있어서 훈수 뒀는데 반응을 보니 실패한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