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당근 구매자랑 비슷한 상황예시 가지고왔다
심지어 저 예시에있는 판매자는 s20을 플러스라 판매하고 s20으로 게시글 수정했음
변호사 답변보이지?
왜 변호사가 저런답변을 할까
1.판매자한테 사기로 고소하려면 일부로 속였다는
고의성 입증해야함
이걸 누가 입증하느냐 구매자임 채팅내용보니 1세대냐 2세대냐 물어봤는데 2세대로 답변했다고 해서 과연 판매자가 속일려고 했다는 증거가 될까?
판매자는 나는 1세대 2세대 차이를 몰랐다 그래서2세대라 한거다 오리발 내밀면 답없음
2.직거래 할때 뭐했냐?
이것도 중요함 기기가 박스외부에 안적혀있으면 모르는데
2세대모델은 박스 겉에 8gen+1스펙 기재대어있음
즉 판매자가 일부로 구매자를 속였다해도 구매자역시 그 자리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구매한것이라 구매자도 일부책임있음
그러면 일부로 속여서 팔면 그만이냐 물어볼텐대 그니까 속일려는 고의성입증하면 되는데 이걸 어케입증할껀데
니들이 제시하는건 사기칠려는 정황뿐인거고 판매자가 자백하지않는이상 입증어려움
그니까 직거래할때는 구매자는 이체 전 이나 현금지급 전에
괜히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심지어 저 예시에있는 판매자는 s20을 플러스라 판매하고 s20으로 게시글 수정했음
변호사 답변보이지?
왜 변호사가 저런답변을 할까
1.판매자한테 사기로 고소하려면 일부로 속였다는
고의성 입증해야함
이걸 누가 입증하느냐 구매자임 채팅내용보니 1세대냐 2세대냐 물어봤는데 2세대로 답변했다고 해서 과연 판매자가 속일려고 했다는 증거가 될까?
판매자는 나는 1세대 2세대 차이를 몰랐다 그래서2세대라 한거다 오리발 내밀면 답없음
2.직거래 할때 뭐했냐?
이것도 중요함 기기가 박스외부에 안적혀있으면 모르는데
2세대모델은 박스 겉에 8gen+1스펙 기재대어있음
즉 판매자가 일부로 구매자를 속였다해도 구매자역시 그 자리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구매한것이라 구매자도 일부책임있음
그러면 일부로 속여서 팔면 그만이냐 물어볼텐대 그니까 속일려는 고의성입증하면 되는데 이걸 어케입증할껀데
니들이 제시하는건 사기칠려는 정황뿐인거고 판매자가 자백하지않는이상 입증어려움
그니까 직거래할때는 구매자는 이체 전 이나 현금지급 전에
괜히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거지 환불을 못받는게 아님 병신아 ㅋㅋ - dc App
븅신아 그니까 사기죄성립이 어려우니까 형사로는 어렵고 민사걸어야한다고 ㅋㅋㅋㅋㅋ
니가 쓴 글제목자체가 환불이되긴 뭐가되냐? 인데 이렇게말하면 뭐어쩌잔거야.
민사에서도 이길지 안이길지 확실히 모른다고 그니까 환불100% 확정이아닌 싸워봐야 아는건데 여기는 다 환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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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매자가아닌데 뭘 후달리냐 팝콘대기중인데
사기죄 성립은 몰라도 환불은 해줘야하는게 맞지않냐?
당연히 환불해주는게 맞지 근데 저 판매자가 내가봐도 속이고 판매한건맞음 녹음까지 쳐한거보면 채팅내용상 다만 몰랐다는식으로 몰아가니까 민사가야한다는거
혹시 글 제목을 어떻게썻는지 잊은거야..?
대부분글이 환불100% 가능하단식으로 글 적으니까 그렇게 적은거다 구매자가 민사 걸어도 이길지 안이길지 모른다니까?
니 바로밑에 글 읽어봐라 - dc App
밑에도 똑같네 고의성입증때문에 사기죄 성립어렵다고 하잖냐 그말은 뭐냐 형사로는 어렵고 민사걸어야하는데 민사도 결과봐야함 꼭 민사한대서 이기는것도 아님
일단 변호사 선임하면 환불은 100%인데 민사로 가서 사기죄를 성립 시키고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처벌 받게 하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는 뜻이란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환불만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비를 내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 이걸 왜 이해를 못하니? 지능에 문제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