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생겨서 환자 있는 집은 분위기 안 좋던데증원 하는 건 맞는데 저렇게 무대포로 하면 반발 심할텐데적정선에서 타협보고 의료 공백 최소화해야했음해야할 일이었지만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느낌임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알겠지
문정권에 비해 작은정부라서 돈도 없고 해줄수있는것도 없으니 규제 장난질로 세금도 끌어들이고 안전 신경쓴다 생색도 내고 하려는거 같음. 그냥 무능 그 자체
의대 증원도 목표에 비해 너무 무리하게 크게 잡은거같고 참 답답함 단계별로 조금씩 늘리겠다 해도 되는데
문정권에 비해 작은정부임 문정권은 세금 많이 걷으면서 돈으로 전체적 관리했고 윤정권은 국고 돈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기업 세금은 못늘리겠으니 돈 없이도 가능한 규제에 몰빵하는거임 실제로 국가 권력은 한없이 낮아졌음.
재앙이보다 낫다한적 없음 윤정권이 작은정부인건 팩트임 돈 덜쓰고 기업터치 안하는게 작은정부고
정확히는 시장개입이 아니라 미국규제 동참임 중국때리기지
국내 수입 대부분이 중국이고 알리테무가 협약했다해도 규제의 제일큰 타격은 중국임 지금 규제 자체가 미국 밴치마킹한거라 복붙이라고 봐도됨 정부가 중국에서 미국쪽으로 완전히 붙었다는 뜻이고
좀만 생각해보면 문정권이 시장개입 훨씬 많이 했다는걸 알수있음 추경 규모만 봐도 비교불가고
규제를 중국만 타겟하면 심기 거스를까봐 전체 다 규제하는거지 실제 타격은 중국이 대부분임 규제 자체가 대부분 저가상품이기 때문
과학적 근거 ㅇㅈㄹ하더만 결국 근거 없음 ㅋㅋ 저것도 퍼포먼스임 걍 이미 국격 살살 녹아 내리고 있음
그렇다고 문정권에 비해 잘한다는게 아님 존나게 무능하고 멍청한 정권임 규제하는게 의미가 없음 보여주기식일 뿐
애초에 국회도 대통령도 다 좌파쪽이었던 문정권에비해 대통령만 우파인 지금 상황 자체가 윤정권이 큰정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임
누구도 하지 못한것 하잖아 업적이지 그게 공이든 과든
그건 업적맞음 지금 의사안늘리면 니 늙을때 의사는 갑을 넘어서 갓이 되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