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할려면 대통령 혼자서가 아니라 '국회' 통과로 법률개정을 해야하는데 이게 통과된다는 소리는 민주당도 동의를 했을때를 가정하는거임
지금 의석수 차이가 거의 2배 차이나는데 못한다는 소리임
진짜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안하면 통과되겠지
법률개정할려면 대통령 혼자서가 아니라 '국회' 통과로 법률개정을 해야하는데 이게 통과된다는 소리는 민주당도 동의를 했을때를 가정하는거임
지금 의석수 차이가 거의 2배 차이나는데 못한다는 소리임
진짜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안하면 통과되겠지
이번에 시행령 뜬금포 터져도 민주당에서 나서서 반대하는놈 하나도 없었잖음, 똑같은놈들임
애초에 해외직구 처음 건들던때도 당시 2020년 말에 여당이던 민주당이 시작한거긴한데 지금 여당인 국힘이 총대매고 개쳐맞고 있으니 안할려고 할거임
2020 민주당 시작이라는 기사 있나?
https://www.mk.co.kr/news/economy/9568406
kc 인증이 아니라 면세 축소네
211.205//이 새끼는 진짜 능지 박살난 2찍 병신련이네
정부입장발표에서 철회라는 단어가 나옴?? 철회라는 단어는 언론 기사에서만 보이는데
법적 근거가 지금 약하니까 도망가는거지, 법 뜯어 고치고 돌아와서 다시 규제 할거임.
ㄹㅇㅋㅋ 필요한거 미리 다 사놔야함 ㅋㅋㅋ
인증기관 민영화했잖아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하겠지 민주당이 많다? 걔들이 많든 적든 당근 채찍에 버틸 위인들이 그 안에 얼마나 있겠냐
민주당 찬성하던디?
민주당은 찬성중인데 뭔소리지 애초에 문재인도 저거하려햇엇음
국회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하는거라 국회에 견제장치가 없음. 이건 정당이랑 관계없이 행정부에서 하는거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315286638890560&mediaCodeNo=257
다 한통속인것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