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귀하


제목: 플랫폼 환불 정책 악용 사기 행위 신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서한은 현재 일부 한국 소비자들이 귀사의 환불 정책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의 사기 행위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을 사실상 무료로 취득하는 것을 '공짜 쇼핑', '애국 레시피' 등으로 칭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기 행위 수법


정상 주문: 귀사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고의적인 통관부호 오류 기재: 상품 수령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도적으로 한두 자리 틀리게 기입합니다.


고의적인 통관 절차 지연: 잘못된 통관부호로 인해 국내 통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관세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무시하거나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이러한 지연 행위는 귀사의 배송 지연에 따른 환불 규정(발송 후 30일)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 신청: 고의로 통관을 지연시켜 배송 기간이 30일을 넘기게 한 후, 귀사의 고객센터에 '배송 지연'을 사유로 주문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물품 수령 및 부당 이득 취득: 환불을 받은 이후, 지연되었던 물품은 결국 통관 절차를 거쳐 배송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물품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판매자와 플랫폼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귀사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선량한 판매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나아가 한국 소비자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잠재적인 정책 변경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발신인은 귀사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상기된 수법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계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가 잦거나, 관세사 연락에 대한 응대가 비협조적인 사례, 특정 기간 이후 환불 요청이 집중되는 패턴 등을 분석하여 악용 사례를 적발해 주십시오.


악용 방지를 위한 정책 보완: 고의적인 통관 지연을 통한 환불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통관부호 오류로 인한 배송 지연의 경우, 환불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구매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악성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사 결과, 환불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된 계정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에 따라 계정 영구 정지, 재가입 방지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처리 과정 공개: 관련 문제에 대한 귀사의 대응 방안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사한 사기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귀사의 플랫폼은 사기꾼들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귀사의 신뢰도와 사업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부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14일

태블릿PC 갤러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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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성 명: O O O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 소: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

연 락 처: (휴대전화 등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피고발인

성 명: 성명불상자 (특정 불가)

내 용: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도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는 수법으로 상품 대금을 환불받아 편취하는 불특정 다수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사기 행위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 지연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애국 레시피', '공짜 쇼핑 신공' 등의 이름으로 유포 및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성명불상자)들의 범죄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정상적으로 주문 및 결제합니다.

이후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두 자리 틀리게 기재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방해하여 의도적으로 배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의 시작입니다.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잘못된 통관부호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고 관세사 등으로부터 정정 요청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고발인들은 연락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응답을 늦추거나, 여러 차례 잘못된 정보를 다시 알려주는 등 악의적으로 통관 절차를 지연시킵니다.

이러한 고의적 지연 행위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가 규정한 '배송 약속 기간(예: 발송 후 30일)'을 넘기게 만든 후, 피고발인들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배송 지연'을 사유로 주문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신청합니다.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환불받은 이후, 뒤늦게 통관 절차를 완료하여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해당 상품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처음부터 상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허위의 방법(고의적 통관부호 오류 및 통관 절차 지연)으로 판매자와 플랫폼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품)과 재산상의 이익(대금)을 편취하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내외 판매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나아가 대한민국 소비자 전체의 신뢰도를 실추시켜 잠재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증 거 자 료

해당 사기 수법을 상세히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캡처 자료 일체

관련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 링크 및 캡처 자료 일체

(실제 고발 시에는 해당 인터넷 게시물의 URL 주소, 캡처 화면 등)


관 련 법 조 항

형법 제347조 (사기)


2025년 7월 14일


고발인: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