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잔혹한 사진,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유포할 경우 →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캡쳐 다 해놨다.

반복적 게시물 업로드로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 가능할 듯.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ecrm.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