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중이 <<< 이거 왜 뭣도모르면서 오지랖피움?

[익명(223.39)]

대법원 2016. 8. 17.

2014다235080 판결문

정독해라 알중아

오늘의 숙제다

[아반떼N(tobino00)]

오면 빵줄게 그만해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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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금빵좋아함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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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갤 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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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둘이 만나서 현피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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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개한게 아니라 니가 사업자번호 조회로 얻어낸걸 뿌린거잖아 빵집 지점 털려서 공개 =/= 본명공개 얜 병신인가?

[익명(223.39)]

이새긴 병신인가?

[익명(223.39)]

이미 공개된 정보로는 아무걸어도 안걸린다니까? 판결문 읽고와 너도

[태갤러 4(106.102)]

@ㅇㅇ(223.39) 첫줄도 못읽냐 넌 빵팔이 이름이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정보냐? 사업자등록해서 이름 뜨는게 디시에 이름을 공개한게 되겠냐

[익명(223.39)]

사업자등록증이 뭐라고 생각함? 그리고 알바사이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다 본인이 체크하고 공개되는거임 ㅂㅅ련아

[태갤러 4(106.102)]

@ㅇㅇ(223.39)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랑은 다른거라

[익명(223.39)]

이젠 명예훼손까지 나오네 ㅋㅋㅋ 명예훼손? 내가 뭘 훼손함? 법알못애들 오지랖떠는거 상대해주다가 나까지 능지하락되는 느낌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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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니가 응원글 쓴거라고 항변해봐야, 익명사이트에서 이 유저 본명이 이거다 적시하는게 명훼에 해당할지 안할지는 법관이 사회일반적 인식을 고려해서 판단할거다ㅋ 니가 가져온 판례는 공익성이나 알권리가 인정된거고, 니는 응원한거라 해봐야 신상폭로해서 위협하려 했다는게 일반적 인식이지 않을까

[익명(223.39)]

부탁이다 그럼 니가 대신 고발해주라 명훼는 친고죄도 아니잖아 ㅋㅋㅋ 법알못이 자꾸 아는척하지마 ㅠㅠ역겨우니까 ㅜㅜ

[익명(223.39)]

이름 올린게 위협이면 앞으로 이름도 못부름 법이란게 니말대로 허술한게 아니야 임마 ㅠㅠ 의도를 판사가 궁예질 할 수도 없는거고 범죄 구성요건에도 설사 니말대로 의도가 있었다한들 의도만으로 처벌못해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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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반의사불벌죄라 어차피 빵팔이가 고소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알못아

[태갤러 4(106.102)]

@ㅇㅇ(223.39) 니 신상폭로에 어떤 공익성이나 알권리가 있는지나 논술해보도록

[익명(223.39)]

와 이새끼 개병신이네 반의사불벌죄가 뭔지도 모르나보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가 있다면 처벌을 못한다는 뜻이아 병신새끼야 ㅠㅠ 쉽게말해서 니가 고발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자신있으면 고발해 ㅋㅋ 경찰이 받아주지도 않을거같지만 ㅋㅋ

[태갤러 4(106.102)]

@ㅇㅇ(223.39) 고소나 고발이나 나 조사에서 무조건 피해자도 조사하고 의사소통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차피 빵팔이가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도루묵이다 이정도 가지고는 당연히 피해자 본인이 피해사실을 호소해야 수사하는 거고

[태갤러 4(106.102)]

@ㅇㅇ(223.39) 처벌 받녜마녜가 불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아닌데 교수가 대학홈페이지에 공개한 프로필 법조인 관련 DB서비스에서 활용한거랑, 사업자정보 조회해서 디시에서 익명유저 이름 아웃팅한거랑 사례가 대응한다고 보는 저지능이랑은 더이상 대화 몬하겠다 ㅋㅋ

[익명(223.39)]

사업자정보 조회한거 아닌데? 내가 언제 사업자정보조회했다고 함? ㅋㅋ 알바사이트에 본인 스스로 동의해서 올려놓은 정보인데 지 좃대로 생각하는 버릇있나보네

[태갤러 6(211.212)]

@ㅇㅇ(223.39) 어디서 가져왔든 디시에서 본인이 공개한게 아니지? 구조는 똑같다 니가 가져온거 법학교수가 자기 프로필 갖다썼다고 손배청구한 사례인데 ㅋㅋㅋ 너처럼 뭐 아무 공익적 목적도 없이 그냥 신상까발린거가 불법성이 없겠니?

[익명(223.39)]

진짜 법알못새끼 억지피우는거 대답해주기도 힘들다 니 좆대로 생각하고 자신있으면 고발해서 나 처벌해주라 언제든 환영하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알중(kjfor1092)]

개한테 물렷네 ㅋㅋ - dc App

[태갤러 5(222.110)]

너 그냥 사과하고 게시를 삭제해라 형이 캡쳐해놨다

[익명(223.39)]

캡쳐 수백수천만번해라 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