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소 윤개창이 반대해서 무산시킨 집단소송 제도 다시 추진한다는 이재명 ㅋㅋㅋㅋ
국민의힘이 막아서 oecd국가중 짱깨와 나란히 집단소송 없는나라 됐움 ㅋㅋㅋ
선진국 집단소송: 소비자가 소송걸어서 승소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동일문제 피해자 강제편입 기업이 배상가능
윤개창과 국민의힘이 막은 한국 : 소송건 사람만 배상 받을수있음
애플 배터리 게이트 단체소송서 애플을 상대로 이겼으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7명임
7명만 배상받음
1심에 참여했던 6만명은 2심에 참여하지 않아서 1원 한푼 못받음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집단소송을 한국도 했었다면
애플은 1심에 참여한 6만명+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 편입 = 최소 49억이상 배상했어야 했음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한국 단체소송법에 의해 애플은 한국에 49만원 배상하고 끝남
이재명이 재추진한다함
빨갱이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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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가 시켰어?
대장동으로 1조나 해처먹은 전과 4범에 추가추가추가 될 예정인 쓰레기를 지지하네. 버러지 같은 저능아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