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집단소송: 소비자가 소송걸어서 승소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동일문제 피해자 강제편입 기업이 배상가능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막은 한국 : 소송건 사람만 배상 받을수있음


민주당이 선진국처럼 피해자 강제편입 조항 집어넣을려 했는데







20,21대에서 민주당이 법안 만들면 국민의힘이 드러눕고 반대해서 무산됨




아래는 국민의힘 때문에 나온 레전드 판결



애플 배터리 게이트 단체소송서 애플을 상대로 이겼으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7명임

7명만 배상받음

1심에 참여했던 6만명은 2심에 참여하지 않아서 1원 한푼 못받음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집단소송을 한국도 했었다면

애플은 1심에 참여한 6만명+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 편입 = 최소 49억이상 배상했어야 했음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한국 단체소송법에 의해 애플은 한국에 49만원 배상하고 끝남







국민의힘 :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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