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국경재연합회 라인업 봐라 ㅋㅋㅋ
삼성 lg 두산 포스코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 ㅋㅋㅋㅋㅋㅋ
집단소송 선진국처럼 도입하고 징절적 손해배상 도입하려하니까
이새끼들이 기업 망한다고 드러누워서 무산됨
민주당이 통과 시키려 할때마다
저기 있는 전경련+국민의힘이 기업 망한다고 반대해서 무산시킴 ㅋㅋㅋㅋㅋㅋㅋ
애플 배터리 게이트 단체소송서 애플을 상대로 이겼으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7명임
7명만 배상받음
1심에 참여했던 6만명은 2심에 참여하지 않아서 1원 한푼 못받음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집단소송을 한국도 했었다면
애플은 1심에 참여한 6만명+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 편입 = 최소 49억이상 배상했어야 했음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한국 단체소송법에 의해 애플은 한국에 49만원 배상하고 끝남
이건 선진국식 집단소송임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승소시
동일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강제로 편입시켜서 기업은 모두 배상해야함
국민의힘이 반대만 안했으면 애플은 한국에 100억 이상 토해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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