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한국에만 오면 창렬화 되는이유

[익명(designer8483)]

애플 배터리 게이트 

미국에 6천억 배상

프랑스에선 300억 배상

칠레에선 39억

한국은 얼마?

응 49만원 배상

왜 이럴까?

한국은 집단소송이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망 배상 받음

소송 참여 못하면 배상 못받음

그래서 49만원 내고 끝냄 ㅋㅋㅋㅋ

선진국중 유일하게 집단소송 제도가 없고

oecd 국가로 나가면 3개국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만 없음

집단소송 : 피해자 어느 한명이라도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이기면 동일한 피해를 당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강제 편입후 배상

한국에선 삼성 sk 현대자동차등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 회장들이 멤버로 있는 전경련이 정부,국회에 이거 도입하면 기업 망한다고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 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 집단소송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은 미개한 후진국이라 배짱 장사해도 됨 ㅋㅋㅋㅋㅋㅋ

애플 존나 웃었을듯 배터리게이트 주작사건으로 최소 수백억 ~ 수천억 배상해왔는데

49만원만 내라노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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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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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집단 소송 제도 확대 => 이 3개는 무조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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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된거임 여기서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