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이 법위에 군림하는순간부터 민주주의라는 체계는 끝난다고보면된다
나라 망하는건 순식간일꺼고 제일먼저 페미들 화력으로 홍대몰카 사건
피의자가 풀려나겠지. 만약 문재인정부가 조두순 형량만 연장시키고
다른떼법은 안들어준다? 이건 더 심각한문제임
그 어떤기관보다 공정해야하고 평등해야하는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 똑같은 떼법인데 다르게 대우한다는건
말도안되는 일이지 이수역 폭행사건때 일주일도 안되서
청원 30만 찍은예시만 단적으로 보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뻔함
법치주의가 봉괴하고 청원이 곧 법위에 군림하고 떼법이 헌법보다 위에서 군림하겠지
말그대로 민주주의가 아니게되는거다.
팩트
이건맞지
ㄹㅇ
ㅋㅋㅋㅋ
ㅇㅇ, 아무리 떠들어도 아닌건 아닌거지.
다만 누군가가 진짜 출소한 조두순 대가리를 깨버릴 경우에 판사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해서 형량을 낮출 가능성 정도는 있겠다만
맞장구 쳐주는새끼 다 주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