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하면 벌금 얼마야?

[익명(39.7)]

아이패드 직구충들 신고하려는데 ㅎㅎㅎ

- dc official App

[익명(223.38)]

직구는 전파법위반 아닌데?

[익명(cengage1)]

관세 10배

[익명(14.39)]

그걸 되팔 때 문제되는거 아니야? 근데 아이패드는 전파인증 받은거라서 괜찮지않나? 미패드4같은게 국내전파인증 안받은거라서 문제되는거고

[익명(cengage1)]

관세 냈으면 상관없고 199불미만 관세 안먹이고 들어온거 파는애들

[익명(39.7)]

응 중고나라에 파는애들 신고하려고 - dc App

[익명(182.222)]

되는지 아닌지는 신고해보면 알겠지 ㅋㅋ 전파법 1회성이면 기소유예 다수적발이면 벌금형 무서운게 무조건 최소 기소유예라서 빼박도못한다는거

[익명(cengage1)]

ㄹㅇ 한번만에 바로 전과자라며 ㅌㅋㅋ

[익명(14.39)]

기소유예면 범죄행위 적시만 해주는거고 전과 남는건 아니지않니?????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익명(cengage1)]

몰라 나도 암튼 골치아픈거네

[익명(110.70)]

신고하고 인증좀 개꿀맛일듯 ㅋㅋ - dc App

[거러구구(175.203)]

들여올때 세금 냈으면 상관없음

[익명(223.39)]

전파법이 아니라 밀수로 처벌 그래서 처벌이 무겁다고 프리한19에서 말함 - dc App

[익명(cengage1)]

얘말이 맞음

[익명(211.34)]

근데 아이패드는 이미 애플이 전파인증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수입한 아이패드도 중고판매 가능함 샤오미 포코폰 같은 건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가 전파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못 파는거고

[익명(223.39)]

전파법이 아니라 밀수로 처벌된다고 그건 관세법임 - dc App

[익명(125.179)]

몰라 일단해보자

[익명(182.222)]

아이패드 애플 전파인증 받았다고 문제없다고하는데 이미 아이폰으로 잡혀간놈들 수두룩 모델명 같아야하는데

[익명(182.222)]

전파인증 모델명 다름 중국꺼 보니깐 중간 모델명 다르더라 그러므로 걸림 좆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퍼트리다가 결국 기소유예 받으면 울고불고해봤자 무소용이다

[익명(182.222)]

그리고 밀수처벌은 관세청에서 거는데 다량판매나 업자정도 판매없으면 왠만하면 봐줌 전파법무서운건 신고들어가면 무조건 수사해야함 봐주는거없고 무시하고 도망다니면 검찰정 넘어가서 바로 소환장날라옴 . 기소유예 별거아닌거같지만 학생신분이 대부분인 태갤애들은 중견기업이상이면 그거 다 신원조회가능 공무원시험때도 경찰같은 공안직은 결격사유 , 일반행적직도 마이너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