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미패드 살까 하는데
누가 샤오미 미패드는 한번 사면 중고로 팔지 못하고 평생 귀속된다 하길래
물어 물어 검색 검색 해보니. 전파 법 위반이라는 글들을 봄.
글 마다 워낙 내용들이 너무 달라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봄.
중앙 전파 관리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정확한 답변은 전파 보호소 라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 연결 해준다고 함.
연결 후 물어봄.
전파 법이 무었이냐?
-제 58조 방송 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 해당되는 제품 제조하거나 수입자 판매하는 사람은 적합성 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원에 송치한다.
중고 거래 간에 산 사람도 처벌 받는가?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교환,나눔 문제가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된다.
샤오미 미패드 라는 품목은 위반이 되는가?
-기자재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렵다, 허나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KC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안다.
KC 인증을 안 받더라도 처음 수입 시 한 대에 한해서 면제가 된다. 허나 이걸 되팔게 되면 위법이다.
중앙 전파 관리소 에서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인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리를 한다.
지금도 중고 카페에 직수입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 많은 판매 글들이 있다. 전부 불법인가?
-KC인증 안 받은 제품이면 전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병신법 구매자 면죄부 주네 ㅋ
마약같이 제품 자체가 취급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판매 상품들은 판매자가 알아서 판매할 때 지켜야하는 법규는 지켜야지 구매자가 그걸 판매자한테 지켰냐고 물어보고 살 이유는 없지
전파인증되도 중고 거래하면 관세 쪽으로 위반하니 걍 영구귀속이라 생각하면 편함
관세 쪽은 말 안하던데
관세도 신고하면 걸림
태블릿은 대체로 가격대가 있어서 관부가세 지불하고 넘어오니까 상관없을듯
관세쪽은 잔챙이들은 잘 안잡는다는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져서 신고 해도 어지간히 해먹은거 아니면 전파법처럼 세게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개념추
다아는 이야긴데 새로운척하네 여기세끼들은 왤케 아는것도 없고 정보도 느리냐 너도 전파법 신고해버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