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파법은 좀 악법아님?

[익명(211.36)]

동일제조사 동일모델이 인증 받았어도 안된다는게ㅋㅋ

[익명(118.33)]

맞지ㅋ

[익명(119.198)]

근데 중고거래도 안 막으면 정발업체들이 존나 억울해짐

[익명(1.241)]

자유시장경제 시대에서 전파법은 좀 억울한면이있지 소비자를 위한게아니라 업체를 보호하는 법

[익명(222.120)]

악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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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2.199)]

게이야 그 위험이 그 위험이 아니다...

[익명(211.177)]

KC 인증 받은 업체는 병신임? 좌좀 같은 소리하네

[익명(211.36)]

그니까 악법이지ㅋㅋ 전파인증 필수 자체가 좆같은규제같은데

[익명(223.38)]

그나라에맞는 전자파 기준통과했으면 kc인증 통과해주게 해도 괜찮을듯

[익명(218.51)]

인증을 안 받으면 일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짐? 소비자 자기책임?

[익명(218.51)]

그니까 그래서 못 팔게 하는 게 전파법이잖아

[익명(183.104)]

전파인증은 필요하지 이거 없으면 진짜 상상 이상으로 죹같은 물건들 막 나옴... 전파인증 자체는 악법이 아닌데 이게 융통성이 그지같이 없는게 문제지. 제휴 맨은 다른 나라 전파인증 끼리 서로 호환 가능하게 해야함 ㄹㅇ - dc App

[익명(45.8)]

국민을 대놓고 호갱 취급함

[익명(14.49)]

유럽인증은 걍 전파인증 면제 시켜줘야함 유럽 정도면 기준 진짜 깐깐하기 그지없는데 거길 통과햇

[익명(61.105)]

정확히는 외국의 전파인증과 연동이 안 돼서 악법임 우리나라에 팔려면 무조건 우리나라걸 받아야함 개좆같은 한국형 갈라파고스인데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테크 관심잇는 놈들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한데 전국민으로 치면 ㅋㅋ

[현대음률(zpiao)]

넷플릭스 , 만화, 도서도 사전검열해서 우리나라만 콘텐츠 수가 적음 - dc App

[익명(121.162)]

ㅈ민한 시장이면 전파인증 범위라도 좀 융통성있게해주던가, 특정 나라 인증이랑 같이 처리를 해주던가 해야되는데, 둘다 아니라서 만드는놈이고 사오는놈이고 사는놈이고 다 ㅈ같음

[익명(175.119)]

전파인증 쉐어가 불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가장 요구하는 조건이 많거나 조건이 빡새기 때문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파 흡수율인데 EU-W기준에서는 거리별 전자파 흡수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세세하게 규정해 놓음. 덕분에 타 품질인증 규격과 호환이 힘들다고 함.

[익명(223.62)]

비추수 뭐냐ㅋㅋㅋㅋㅋㅋ능지 부족한놈들 존나 많노ㅋㅋㅋㅋㅋ

[익명(118.235)]

전파인증 자체는 필요한 일인데 이걸 국평오로 몰아간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78)]

국내 대기업 일감 몰아주고, 소비자는 호구새끼마냥 비싸게 주고 사야함 ㅇㅇ

[익명(203.251)]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2083
관련 칼럼 관심있으면 읽어보셈

[수캇개미(sktyllo)]

상호인증하면 쉬울거같지만 해당 국가와 사용하는 주파수대역같은게 일치하지않으면 문제생길수가잇음.. 아예 처음부터 상호인증한다는 생각으로 같이가야하는데 그게아니니

[익명(182.222)]

인증비 + 자국기업 보호 할려고 있는거임 예전 2g폰 팔때도 국내에서 해외제품 팔려면 국내에서 인증받아야 됬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