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p11 걸뱅이들 전파법으로 다쳐넣자
익명(223.38)
2021-10-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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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다
걔들 자꾸 1년 지나면 팔 수 있다고 행복회로 존나 돌리는데, 법이라는게 바로 입법이 되는것도 아니고, 입법되서 통과되도 이런 케이스는 소급해줄 일 절대 없다. 그냥 걔들은 그거 안고 죽어야함. 생각해봐라 하루차이로 법적용 비대상 걸리면 징징대서 얘도 되고 쟤도 되면 언제꺼까지 해줘야하냐? 정부기관은 그런 귀찮은 거 생각안하려고 한다. 그냥 법 시행일 부터 적용이라고 정리하면 끝인데, ㅋㅋㅋㅋ 그거 1년 증명받으려고 걔들한테 영수증 첨부해라 뭐해라 말 하느니 소급 안해주고 말지
입법 이전에 구매 한 애들도 팔 수 있다 좀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다만 입법후 1년뒤에 적용인게 걸리는것일뿐
그럼 결국 시행령 통과되고도 1년 더 존버 타고 팔아야한다는 소리네. 소급 적용 귀찮으니까, 걍 1년 모조리 묶어서 짬 때리네. 이대로 시행령 개정되면... 그래도 p11 은 시행령 개정되도 1년 존버하는건 똑같네.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야 결국 안고 죽어야하는건 똑같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