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어떤놈하고
부딪혔는데 액정 파손됬다고 주장함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시바 나보고 쌍방과실이니까
십만원만 달란다
이럴땐 우짜냐
하기 싫어서 그냥 경찰 불렀음
글고 합의하기 싫어서 귀가함
상대방은 민사로 합의본다고 지랄함
가족들하고 지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십만원 내고 털어버리는기 낫지 않겠냐며
소송 패소하면 니가 비용전액 부담한다고 그러길래
걍 다시 경찰에게 연락해서 동의 구하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난 그냥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그냥 연락을 안함
글고 내가 연락 안하니 경찰이 다시 연락왔는데 그냥 안받았음
이럴땐 어케 해야되는지 몰겠음
무료법률상담 받고 있는데 난 억울하고 돈 주기 싫음
- dc official App
상황이어떻게되냐cctv가 중요할거같은대 너는 앞에 잘보고다니다가 액정깨진애가 딴짓하다가 박아서 깨진거면 개잘못이크고 아니면 둘다딴짓하다 박은거면 쌍방이지 Cctv 근처에없으면 액정깨진애가 박은거라고 밀어붙여
상대가 글쓴이에게 민사적으로 배상청구 하려면 글쓴이 잘못으로 충돌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는 것을 상대가 증거로 입증해야함. 누구 잘못으로 충돌일어났는지, 과연 글쓴님과의 충돌로 인해 액정이 파손된게 맞는지 혹시 그 이전에 이미 깨져있었던 것은 아닌지, 길 가다가 부딪쳤는데 액정깨지는게 통상적인 손해로 볼수 있을지 등등
그거 입증하는게 거기 가게앞 시시티비인데 내가 혼자 갔을때 거부 당했음 - dc App
(위에 이어서) 암튼 저런거 고려하면 상대방이 10만원 받자고 민사 소송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임. 미리 겁먹고(혹은 귀찮아서) 돈 내줄 이유없음. 이상 P11 사서 강등당한 지나가는 변호사가.
경찰한테 다시 전화해서 시시티비 볼수 있도록 도움 요청했는데 민사로 판단되서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들도 도와줄수 없다함 - dc App
하도 걱정되서 관련내용 오픈톡에 무료 상담 해주는곳하고 아님 대형로펌 상담은 무료라서 전화로 문의했는데 소액심판청구도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민사로 진행하더라도 사건 수임할 변호사 없다고 함 - dc App
지나가는 변호사님 어케 생각하심? - dc App
추가설명 했는데 보구 답변좀 부탁드림 - dc App
상대방한테 연락처는 안알려줬고 따로 얘기하자길래 생각해보니 억울하다며 내가 경찰 불렀고 걍 바로 귀가했음 이럴겅우에도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알고 소송 가능하냐? - dc App
1. 경찰에서 조사한 기록 있을테니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경찰기록 통해 님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 가능함. 2. CCTV는 소송과정에서 증거보전 절차 등을 통해 확보할수도 있을것임. (안될수도 있음) 3. 원칙적으로 입증은 글쓴님이 아니라 돈내놓으라고 하는 상대방(원고)가 해야하는 것임. 4. 무엇보다 상대방이 실제 소송걸 가능성 거의 없어보임.
그래서 걍 난 안줬고 끝냈는데 맘한켠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음 - dc App
시시티비 증거보전절차 진행하는데 그럼 될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냐? - dc App
다들 걍 절반 십만원 내고 끝내라는데 으흠 모르겠네 - dc App
1. CCTV 보전이나 제출은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하는데 법원이 안들어줄수도 있고 법원이 신청 받아줘도 CCTV주인장이 제출안하거나 이미 삭제되었을수도 있다는 얘기임. 2. 변호사 비용이 기본 수백이고 설사 변호사없이 혼자 진행한다 하더라도 송달료(우편료)만도 10만원 이상임.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10만원 받자고 소송하는 사람없음.
3. 참고로 합의여부를 떠나 과실로 물건 부숴진거는 범죄도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님. 즉 합의 안되더라도 경찰이 개입할 여지없음. 4. 지금까지 이야기한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고 미리 겁먹거나 귀찮아할 필요없음.
좋은 조언 너무 감사드림요 - dc App
그럼 걍 합의 안한게 잘한 선택이였네 ㅋㅋㅋㅋㅋ - dc App
그냥 돈주고 끝내는게 맘편하다면 그래도 됨. 다만 억울하고 돈주기 싫대서 도움될까싶어 끄적여봤음. 그럼 수고~